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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한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항을 근거로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 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다음은 곽 의원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내용입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특위는 "오세훈 시장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두고 "공권력 위반 시위"라 규정한 발언은 "비겁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오 시장은 최근 "교통 마비와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윤 대통령 체포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글로벌 게임사 더블유게임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에서 슬롯 출시 주기와 퀄리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셜카지노의 핵심 콘텐츠는 슬롯으로, 신규 슬롯 출시 주기가 매출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센서타워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소셜카지노 상위 업체들은 평균 10일 간격으로 새로운 슬롯을 출시하고 있다.더블유게임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슬롯을 더 빠르고 고품질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매주 1개의 새로운 슬롯을 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지속적인 새로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여수시 시전동 웅천어촌계는 지난 7일 제17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받은 상금 100만 원을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에 전액 기탁했다.어촌마을 전진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최해 마을별 어촌지역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웅천어촌계는 해양자원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는 웅천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이어 김채관 어촌계장은 “우리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활용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고, 주민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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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SKT, CES서 AI 아이템 32개 소개
SK텔레콤이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SKT는 CES 행사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 홀에 자리한 SK그룹 전시관에서 SK의 AI DC 관련 기술과 각종 AI 서비스 등 총 32개 아이템을 전시했다.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도 소개한다. 전시장은 약 1950㎡ 규모다.이번 전시 핵심 소재 중 하나는 AI DC이다. 비트의 역동적 데이터 흐름을 표현한 가로 14m, 세로 6m 크기의 대형 키네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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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2025시즌 멤버십 및 예매권 판매 시작
코리아컵 최다 우승팀인 포항스틸러스가 2025시즌 멤버십과 예매권을 출시한다.포항스틸러스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멤버십 회원을 모집한다. 일반 멤버십은 10만원이며 선예매, 경기 티켓 할인, 멤버십 전용 이벤트 참가 신청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입장권 구매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멤버십 포인트 상위 10% 관중에게는 2026시즌 지정석 구매 권한이 주어진다.키즈 멤버십은 8만원이며 구매 시 W석 50% 할인 코드와 키즈 트레이닝복 한 벌을 받을 수 있다. 라커룸 투어, 에스코트 키즈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
의성 등 경북 5곳 한파주의보 ... 경북 앞바다 풍랑주의보 해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11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의성·봉화군평지·청송·영양군평지·경북북동산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경북북동산지에는 여전히 한파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온실가스 추가 발생 없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최근 일부 매체들은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가스수요가 줄어 석유가스전 개발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대왕고래 사업 성공으로 140억 배럴 석유가스 채굴 시 온실가스 비용이 최대 2400조원에 달한 것이다", "시추 상황에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이에 대해 석유공사 측은 11일 반박자료를 내고 "IEA 등 에너지전문기관은 2050년 석
서울의소리 여론조사, 국민의힘 42.7% vs 더불어민주당 45.5% 초접전
진보성향의 매체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서울의소리가 역시 여...
보수원로 김형오 "화난다고 계엄령?" 尹 정면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보수진영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은 10일자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