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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넥슨재단이 프로그래밍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코딩 대회 ‘2024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후원했다고 20일 밝혔다. ‘SFPC’는 한국정보교사연합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지난해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세 번째 대회에는 전국 일반고 학생을 중심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시는 20일 시흥시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로, 규모는 74.9만㎡이다.시는 대상지 가운데 중앙부는 인공지능, 미래차 연구개발 집적 용지로, 남부는 문화, 바이오 집적 용지로 개발해 ‘대한민국 핵심 지식집약산업 R&D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곳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경실이 스튜디오에 출격,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 손보승의 모습을 목격한다.20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선 23살 젊은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배우 손보승의 일상이 공개된다. 늦은 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어딘가에 도착한 손보승은 숨도 못 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보승은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라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이경실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게다가 대리기사 일은 콜(고객의 대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되었다.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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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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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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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설 명절 특별소통 기간 직원 안전 당부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이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익산우체국을 방문해 "설 명절 국민들의 소중한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집배실과 업무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당부했다. 조 본부장은 또 일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2026만여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기간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한파와 폭설, 도
유상임 장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생태계 선도 지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전 ICC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특구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인사회는 '딥테크 중심 기술사업화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등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식과
충남대학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결정
충남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부생의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지난 2009학년도 이후 17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게 됐다.
충남대는 20일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 등록금
서울세무사회-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담회를 위해 세무사회관을 찾아 주신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회원 모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상훈 국장은 “서울세무사회 이종탁 회장님과 세무사들께서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
남부발전, 에너지전환 TF 출범…슬기로운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착수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7일 본사 대강당에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에너지전환 TF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수명이 종료되는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TF 리더인 CEO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대체전원 개발 등 4개 분과로 구성, 본사와 하동빛드림본부가 함께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하동화력 보유자원(인력·설비·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