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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11시간전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기획조정관 선중규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고용노동부 파견 김동명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한국 국민의 정부와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PR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19일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 언론, NGO에 대한 신뢰도 지수를 합친 전체 신뢰도에서 한국은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를 소개했다.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는 SCHD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해 연 최고 12%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ETF다. 특히 배당에 치우치기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춘 상품임을 강조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커버드콜 ET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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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10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정대훈 이사장은 20일 개인 기부금 1천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정대훈 이사장, 이동언 대흥유운상사 대표, 류영호 재현스틸로직스 대표, 양호영 울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정대훈 이사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난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을 돌파하여 초록우산 울산 그린노블클럽 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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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소속 기관마다 2025년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설 전통문화 체험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설 명절의 따뜻함, 문화적 풍요로움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설 연휴에는 임시 공유일 지정에 따라 27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설날 당일인 29일과 연휴 다음달인 31일에 휴관한다.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에 방문하면 중국 1급 유물 6점이 한국 최초로 전시된 ▲ 해외문화교류 특별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3년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를 진행했다.CFS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아를 돕기 위한 임직원 성금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CFS 임직원들은 2023년 환아를 위한 기부 및 물품 후원 2637만5000원을 전달했다. 2024년에는 1496만7000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9275명이 무려 7888만9000원의 성금을 마련해 기부했다. 누적 성금은 1억2023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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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20일 119구급차에 함께 타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참여한 학생은 총 7명. 이들은 이날 포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배치됐다. 교육은 다음 달 16일까지다.현장에 배치된 학생들은 119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대구교통공사는 설명절과 개통 한 달을 맞은 하양연장구간 역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원 18명, 공사 직원 18명총 36명이 참석해 하양역에서 이용 승객 대상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후 부호역, 대구한의대병원역에서 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구간 지상으로 건설된 하양연장구간의 특성상 외부에 노출된 구조로 개통 후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두기관이 인식을 같이해 진행됐다. 점검은 ‘안실련’ 최고의 전문가로 4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시민이용 편의성 △시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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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와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과 함께 한 차원 높은 3D 게이밍 경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와 넥슨, 네오플은 3D 전용 안경 없이도 3D 경험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를 활용해, 넥슨의 신작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3D로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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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평택시보훈협의회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보훈협의회의 보훈 예우 증진에 관한 건의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정구 의장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고 하며“평택시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평택시보훈협의회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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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난 18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JOY 진로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로 취업난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 실제 직무 역량 간 간극을 좁히고,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관광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하나은행,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도내·외 10개 기관 멘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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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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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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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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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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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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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결정
충남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부생의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지난 2009학년도 이후 17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게 됐다. 충남대는 20일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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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정부 지원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사업 성공적 추진
한국동서발전이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삼성SDS와 함께 ‘sLLM을 활용한 지침, 사규 등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기술검증 및 ‘인공지능 활용 내부 업무시스템 구축 방안’ 심층 컨설팅을 수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사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등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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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인사 단행
국세청이 20일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구리세무서장 강정훈*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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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우리 강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 개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리 강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가 20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자원공사의 우리 강 생태·문화자원 분석 서비스는 수변 공간 활용과 국민 여가 증진을 위해 전국 3800여 개 강하천 및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와 문화·관광 정보를 알려주는 디지털 서비스다. 일상에서 주는 ‘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주변 자연·경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