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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실질 통제권 이전받은 수익자....양도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없어”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제6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삼다수 Happy+ 복지 공모사업’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공모사업 주제는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만 6억원 상당으로,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공모 분야는 △디지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 수집 등으로 한푼 한푼 성금을 모아 17년째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인천내일을여는집 이준모 이사장 등 쪽방촌 주민 대표들은 20일 사랑의열매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74만4,380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고, 자활공동사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하면서 지난 1년 간 한푼 한푼 모은 것으로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들과 노숙인쉼터 생활인들도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했다.인천 쪽방촌 주민들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은 2008년 시작돼 올해로
박지원 의원과 임미애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들에 대한 임금 갈취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송출국에서도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법ㆍ제도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하고, 인권침해 사례 등 현장
포항스틸러스는 새 시즌 유니폼 공개와 함께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포항스틸러스의 홈 유니폼은 포항스틸러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검정 빨강 줄무늬를 그러데이션으로 표현했다. 규칙적이었던 기존 줄무늬 패턴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색상의 변화로 유니크함을 더했다. 원정 유니폼은 하얀색을 주색으로 가져가고, 포스코의 철을 상징하는 진회색과 빨간색 줄무늬로 포인트를 만들었다. 유니폼은 스포츠 디자인 전문 회사 라보나크리에이티브가 디자인했다.깃과 소매 끝단에 포스코의 과거 명칭인 포항종합제철의 로고를 패턴화해 삽입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철 콘셉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를 소개했다.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는 SCHD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해 연 최고 12%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ETF다. 특히 배당에 치우치기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춘 상품임을 강조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커버드콜 ETF의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10대 이사장으로 당선된 정대훈 이사장은 20일 개인 기부금 1천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울산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정대훈 이사장, 이동언 대흥유운상사 대표, 류영호 재현스틸로직스 대표, 양호영 울산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정대훈 이사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지난 1998년부터 2024년까지 26년간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후원금이 1억원 이상을 돌파하여 초록우산 울산 그린노블클럽 4호로
경기문화재단 소속 기관마다 2025년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20일 밝혔다.설 전통문화 체험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설 명절의 따뜻함, 문화적 풍요로움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설 연휴에는 임시 공유일 지정에 따라 27일에는 정상 운영하고 설날 당일인 29일과 연휴 다음달인 31일에 휴관한다.경기도박물관경기도박물관에 방문하면 중국 1급 유물 6점이 한국 최초로 전시된 ▲ 해외문화교류 특별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3년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를 진행했다.CFS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대회의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아를 돕기 위한 임직원 성금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CFS 임직원들은 2023년 환아를 위한 기부 및 물품 후원 2637만5000원을 전달했다. 2024년에는 1496만7000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9275명이 무려 7888만9000원의 성금을 마련해 기부했다. 누적 성금은 1억2023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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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양천구,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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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한국동서발전㈜, 울산지역 토석자원 활용 업무협약 체결
울산항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토석 자원 활용을 위해 손잡았다.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가 남·북신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신항 개발 사업이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20일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전 공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토석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은 남구 남화동 울산발전본부 내 부지정지공사 등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약 10만㎥의 토석을 원활히 해소하고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신항 건설 공사에 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 2025. 1. 1.자 감사담당 공무원 예비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46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감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 교육을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한편,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논의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은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2025년 자체감사 종합계획
[김시욱의 따따부따] ‘틀’에 갖힌 세상보기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본이 되는 물건을 ‘틀’이라 부른다. 시행착오와 오류를 줄이고 목표로 한 결과에 이르는 좋은 수단이다. 반복되는 행위 속에 일정한 기준치가 주어질 때 그것은 더없이 유용하다. 따라서 편의성과 효율성은 ‘틀’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싱그런 아침에 나오는 빵
동해문화원, 1함대 구술집 '해군 1함대 사령부'에 증정
동해문화원은 지난 15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를 방문해 구술집, "파도 위의 기억, 동해를 지켜온 사람들" 증정식을 가졌다. 이 구술집은 해군 제1함대의 창설과 성장, 동해 해역 방어의 역사,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삶과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협력을 생생히 담아낸 기록물이다.증정식에는 오종식 동해문화원 원장, 곽광섭 해군 제1함대 사령관, 이정학 전 함대 사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원장은 “이번 구술집이 해군 제1함대의 역사를 기념하며, 지역사회와 해군 간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 기
하이트진로, '경기떡집'과 설 선물세트 3종 출시
하이트진로가 66년 전통의 '경기떡집'과 함께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하이트진로는 대표적인 인기 명절 선물인 떡을 통해 다가오는 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 브랜드와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를 경기떡집 상품들과 함께 구성해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진로 파랑 두꺼비 선물세트'는 파랑 두꺼비 피규어, 소주잔과 경기떡집의 시그니처 떡인 '이티떡'으로 구성했다. 경기떡집 오프라인 6개 매장(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