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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원래 국민을 대표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들은 의회 내 발언의 면책특권, 법적 고소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연구비, 출장비 등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누린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공시설 및 사무공간 사용, 일정 수준의 급여, 각종 복리후생 등 여러 부수적인 특권을 부여받아,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특권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1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임시회는 3월
인천남동경찰서는 4일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진행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서류심사, 체력검정, 대면면접을 통해 총 40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발대식 행사는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해 사명감을 고취하고, 활동시 근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더불어 인천소방안전본부 소속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을 실습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등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선발된 40명의
인천환경공단은 4일 중구 신흥동 3가에 위치한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남항사업소 물홍보관은 지난 2008년 인천 최초 지하 하수처리장으로 건설된 학익 하수처리시설 준공 시 함께 운영되며 하수처리 과정과 물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과 지속적인 노후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 졌다. 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약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512.35㎡의 규모로 홍보관을 조성해 1층 웰컴홀에서는 전면스
경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주시는 지날달 24일부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10일차를 넘는 가운데, 회의 진행은 물론 주요 거점별 수송과 숙박, 자원봉사, 의료, 홍보 등 전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차질없는 지원을 통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S등급 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단계 전국 DMO 12개소 중 유일한 성과로 홍성군의 지역관광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홍성DMO사업단은 홍성 관광 거버넌스 ‘관광통‘과 함께 2020년부터 지역관광 현안을 발굴해 체험활성화를 위한 ‘머물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터-무늬’ 안전하고 깨끗한 캠핑 차박을 위한 ‘캠핑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라남도교육청은 4일 삼호서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전남학생교육수당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은 2025학년도에 전남학생교육수당 대상자가 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빠짐없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2025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및 안내장’을 배부하며 진행했다.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라남도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활동과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2025년 3월부터 전남 22개 시군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
오산시는 3월 한달 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이다.계절관리제 기간 중 3월은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 및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요인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시는 3월 한달 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치러지는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신
‘작곡가 시리즈 Ⅳ-이상규’가 펼쳐진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15주기를 맞이한 작곡가 이상규의 대표작과 위촉곡을 들려주는 국악관현악 무대다. ‘16개 타악기를 위한 시나위’, 해금 협주곡 ‘수나뷔’와 ‘대바람 소리’, 피리 협주곡 ‘자진한잎’, 그리고 장녀 이경은에게 위촉한 ‘불멸의 밤’을 들려준다.◇27일에는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김정승 서울대 교수, 강은일 단국대 교수가 협연한다.◇28일에는 명인 정재국, 임재원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숙 전 서울대 교
전남 무안군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와 자기발전 기회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30일...
카카오게임즈가 '패스 오브 엑자일2'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말 온라인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2'의 대규모 업데이트 0.2.0를 선보인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티저 페이지를 통해 고유 아이템 및 지원 젬, 전직 클래스 등 게임 내 변화와 새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탑'과 '서판' 등의 최종 콘텐츠의 개선도 예고했다.특히 탑에서의 보스 등장 및 추가 효과 등 새 메커니즘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보
2025년 3월 현재 의정갈등은 여전히 국내 정치 및 의료계의 가장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법안 처
기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상반기 경력 인재 채용은 △PBV △IT △고객 경험 △제조 솔루션 △특수 사업 △재경 △오토랜드 광주 △오토랜드 화성 등 총 25개 부문 86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서류 접수는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이후 1차 면접 및 역량 검사,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기아 송호성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에서 개최한 ‘2025 기아 EV데이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3월 10일, 금산초등학교와 수상레저스포츠 선도학교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관내 작은 학교들이 안정적인 학생유치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산초등학교는 특화교육으로 '신나는 레포츠학교'를 선택하여 조직위의 '시민레저아카데미-1교1레저'를 지원받게 된다.'시민레저아카데미-1교1레저'는 조직위 레저사업부와 춘천시 교육도시과, 춘천교육지원청이 협업한 “학교 밖 레저스포츠 교육사업”이다. 이번 MOU를 통해 춘천시는 보편적 레저 교육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
천년의 미소인 얼굴무늬 수막새가 경주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막새는 우리 문화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한국방문 환영과 친절의미를 담고 있어 의미를 더 해주고 있다. 앞서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행정 혁신,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제주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주형 통합돌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와 행정,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지난해 4458명이 이용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식사 제공기관 등 서비스 지원기관의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1000~2000명 수준이던 도시락 제공이 3000~4000명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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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컴플렉스 설립 추진한다
정부가 앞으로 게임 컴플렉스 설립 및 AI 활용 게임 지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 정책 중장기 방향 및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프로젝트 '문화한국 2035'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문화부는 이날 '문화한국 2035'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 확산 및 사회갈등 심화, 공동체 해체, 사회위기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인공지능 시대가 급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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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제조업, 내수부진에 체감경기 악화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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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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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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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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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개최
강화군은 1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군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3,560억 원의 35.9%인 1,278억 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박용철 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신속집행 목표 및 추진 계획 ▲부서별 집행 실적 점검 ▲집행 부진 사업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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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11~15일 강화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치러지는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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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시군, 재정 신속집행 총력…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도는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신속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 조기 지급 등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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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잠룡’ 김경수, 尹 석방에 ‘파면 촉구’ 단식 농성 돌입
비명계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현 정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규정하면서다.김 전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앞장서서 탄핵 투쟁을 이끌고있는 시민사회 대표들께서는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라며 “저도 오늘 밤부터 함께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민사회 단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앞서 전날부터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집단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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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무원들 3.65kg 온기 나눔 연탄 나눔 행사 ‘훈훈’
입춘과 경칩이 지났음에도 꽃샘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3월, 모처럼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10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정헌 중구청장과 중구청 직원, 공무원노조 인천 중구지부 조합원 등 80여 명이 을왕동 바닷가 마을에서 열린 ‘3.65kg 온기 나눔 연탄 나눔 행사’에 함께했다.이날 연탄 나눔은 연탄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차량 진입이 어려운 영종도 바닷가 둘레길 끝에 거주한 데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연탄을 구매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