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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희롱 정직돼도 월급은 그대로...징계자에 포상주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7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라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국세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설문기간은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제도의 필요성 및 선정 방법 ▲우대혜택 정비 ▲명칭 변경 등이 설문조사 주요내용이다.관심있는 국민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모범납세자 제도개선 설문조사' 접속해 참여하면 된다.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300명에게는 추첨 통해 1만원 상당 커피쿠폰을 증정한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현대글로비스가 북미 최대 브레이크벌크 화물 전시회에 참가한다. 글로벌 화주 대상 특수 화물 운송 역량과 해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히겠다는 각오다.현대글로비스는 이번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조지R 브라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브레이크벌크 아메리카 2024'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대형 중량 화물로 발전설비, 전동차, 항공기, 광산 장비 등의 특수 화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는 글로벌
하나은행은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및 세금관련 분야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 등 여야 간, 또는 야권 내 격전지 선거로 주목받던 10.16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2곳, 국민의힘 2곳 승리로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16일 오후 8시45분쯤 평택시 고덕면 한 조경업체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8대를 동원해 신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원석·김혜진 기자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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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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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 동안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제17회 국화관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회관람회는 매년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추모공원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리고, 미래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각각의 테마를 담아 총 5구간으로 공간을 배치했다.△1구간은 신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린 ‘평화로운 신원마을’ △2구간은 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표현한 ‘산산이 부서진 아픔’ △3구간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길 바라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극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코인베이스와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가 암호화폐 거래소 현물 상장지수펀드로 유입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보고서는 "현물 ETF의 엄청난 성공과 온체인 활동의 급증 및 거래량의 증가가 시장이 더욱 깊고 유동적이며 정교하고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와 코인베이스의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정 후보는 이날 밤 11시 배포한 당선 소감문에서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교육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최근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언급한 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열쇠" 라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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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가을 행락철을 대비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추암오토캠핑장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 14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집중점검에 나섰다.주요 점검 내용은 ▲ 식품접객업소의 기초 위생상태 관리 및 점검 ▲ 무신고·무허가 식품 취급 여부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 등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확인 ▲ 영업주와 종사자
윤석열 정부 들어 자영업자 세금 체납 추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15만69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3만5971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과 거래처 매출 채권 압류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3년 해당 매출 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20
전미선 초대 개인전 ‘추이: 가을 잉어, 풍요와 만복을 부르다’가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화문에 위치한 172G 갤러리에서 개최된다.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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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0시 40분 개표 기준, 개표가 58.39% 진행된 인천 강화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와 5%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5% 가깝게 득표했다.부산 금정은 개표율이 23.30% 진행된 오후 10시 40분 기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8.77%를 득표하며,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석하 진보당 후보를 9.97%포인트 차로 앞서 '당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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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확대 위해 MOU 체결
신한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외환 사업 협력과 자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 6월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한 외화를 신한은행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 6곳의 외화ATM에서 운영되던 해당 서비스를 외화ATM이 설치된 'SOL트래블라운지'에서도 가능하게 해 수도권 2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향후 외화ATM을 전국 주요 거점에 확대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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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실 인적쇄신해야"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선 의혹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명씨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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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협약식 가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는 11일, 친절·정직·깨끗한 강릉만들기 글로벌 관광 범시민 캠페인 릴레이 실천 협약을 정직분과 강릉상공회의소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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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S] 광동 프릭스, GF 이틀 연속 선두 … 상위권 '혼전'
광동 프릭스가 16킬 치킨을 비롯해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PUBG 위클리 시리즈: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에서 이틀 연속 선두에 올랐다. 한편 전날 부진했던 팀들이 경기력을 회복하며 상위권에 혼전이 발생했다.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한국 지역 대회 '2024 PWS: 페이즈2' 그랜드 파이널 2일차 경기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열렸다.그랜드 파이널은 사흘간 15개 매치를 통해 누적 토털 포인트로 16개 팀의 순위를 매긴다.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1위를 기록한 팀이 P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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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다, 쉼표] 꿀벌의 가을나들이
물러날 기세가 없어 보이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쾌청한 날씨를 따라 꿀벌도 나들이 나왔습니다.온몸에는 노란 꽃가루를 묻히고코스모스 위를 날아다니며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코스모스도 꿀벌을 반기며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어 친구 하자 합니다.꿀벌은 꽃가루를 온몸에 품고 꽃 사이를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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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 포럼]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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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소상공인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의할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장님 내일부터 그만 두겠습니다” 혹은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들이다. 이에 필자는 “민사소송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곤 한다.현행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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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8)]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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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다른 건물 중 2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2층이 공부상 주택일 뿐만 아니라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철재출입문으로 구별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왔으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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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챔피언십 우승후보는 이민지·리디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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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아, 또는 민지!”17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서원힐스 코스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주요 선수들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리디아 고와 디펜딩 챔피언 이민지를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양희영은 “다들 실력 있는 선수들이 출전했다. 누구든 우승할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한명을 꼽는다면 이민지”라고 말했다.양희영은 “작년에 우승했으니 코스와 잘 맞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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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병영의 40년 묵은 주민 숙원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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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성은 울산의 대표 역사·문화 자원이다. 축성 607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 또한 높은 문화 유산임이 분명하다.하지만 병영성을 터전으로 삼아 삶을 살아가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병영성이 말 그대로 ‘애물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지난 1987년 병영성이 사적 제302호로 지정되며, 공식적인 국가 문화 유산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37년의 세월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보호받지도 못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민 개인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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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화군수 보선 개표율 91%, 박용철 ‘당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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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을 확정 지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8분 기준 강화군수 보궐선거 개표율은 91.33%로, 박용철 후보가 1만6907표를 획득하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1만4108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