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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민감국가' 지정의 심각성과 정부의 책임

10시간전
우방이자 혈맹인 미국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분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정부의 정치·외교적 대참사다.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이미 이런 결정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발효일인 4월 15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다.미국이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는 미국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 근무 및 연구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즉 한미 간 혈맹관계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순식간에 2류·3류 동맹 수준으로 전락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19일을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것을 압박한 것에 대해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대구 서구 이현동에 위치한 한 가구공장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펼쳤다.대구서부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4일 밤 11시 48분쯤 서대구역과 인접한 이현동의 한 가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오후 11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과 장비 40대, 소방대원 95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하지만 건물이 여러 층 구조로 복잡해 소방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웠고, 잔불까지 완전히 잡기 위한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대원들은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갔다. 초기 화재 진압 단계는 1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산 KCC 이지스를 꺾으며 연승에 성공했다.가스공사는 15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KCC와의 2024-2025 KCC 프로농구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70대57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에서 니콜슨과 정성우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가스공사는 24승 21패, 5위를 유지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가스공사는 1쿼터에만 15득점을 올린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앞서갔다.1쿼터 종료 4분 56초를 남기고 KCC 스미스에게 2점을 내주면서 동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유럽·중국과 함께 한국을 거명하면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4월 2일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한국이 가져오는 양보안을 보고 관세 인하나 유예, 철폐 등을 논의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7일 CNBC 와의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준 금리를 4.25~4.5%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 이후 3차례 연속 금리 동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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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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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맞서 수입량 제한 강화와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 마련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대EU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EU 철강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역내 철강 수입 쿼터량을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 EU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해 특정 국가별 수입 쿼
KG 모빌리티가 지난 5일 출시한 도심형 전기 픽업 ‘무쏘 EV’가 본계약 2주 만에 누적 계약 3200대를 돌파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속되고 있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전기 픽업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용도성까지 더해지면서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KGM 측은 설명했다.KGM이 ‘무쏘 EV’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은 ‘블랙 엣지 2WD’였다.최상위 트림인 블랙 엣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장애학생 부모들은 취업 걱정이 한이다. 일찌감치 취업을 위해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되어 취업자리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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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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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9일,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날 행사에는 심규삼 동해소방서장을 비롯해 동해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대원, 문영준 동해시 부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의 헌신을 격려하고, 지역 안전을 위한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동해여성의용소방대 난타공연 △의용소방대 활동영상 상영 △표창 수여식 △기념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재난 대응과 화재 예방 활동에 기여한 대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사 멀티코인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인 카일 사마니가 솔라나 상장지수펀드가 이더리움 ETF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사마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웍스 2025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SOL ETF가 ETH ETF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ETH ETF가 강력한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수수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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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5월 5일 전통적인 불꽃의 향연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제32회를 맞이하는 함안낙화놀이는 함안군민은 물론 전국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전통문화 축제의 장을 선사할 것이다.행사는 5월 5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함안 무진정 일원에서 진행되며 낙화 점화시각는 오후 7시 경으로 예정돼 있다.군은 총 65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는 함안군민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800명, 2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스24(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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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문화재단 온양문화복지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화뮤지컬 삼양동화’ 시리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동화를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각색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우고 열린 질문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동화 낭독 뮤지컬이다. 이야기와 노래에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까지 더해져 어린이와 어른 모두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시리즈인 ‘헨젤과 새엄마&거울을 깬 왕비’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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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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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삼호천 환경정화 활동 펼쳐
창원시는 17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석전동 삼호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삼호천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지만, 겨울철 내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쓰레기가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산복지패밀리봉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여 삼호천 일대 투기된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도 직접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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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생포문화창고 4월 어린이공연 드디어 오픈
고래문화재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넌버벌 공연 ‘네네네’를 장생포문화창고 6층 소극장W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10일부터 예매를 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2019년 한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국어린이 공연 제작 전문단체인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와 스웨덴 어린이 예술단체 ‘지브라단스’가 공동제작했다.넌버벌 공연 ‘네네네’는 ‘네네네’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숲속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퍼레이드와 함께 소리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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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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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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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3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최종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비롯해 탄핵 외 다른 대응 방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나온 의견을 모두 종합해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9시쯤부터 약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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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 건축 허가··· 오는 6월 '첫삽'
4시간전
경기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18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역 방안으로 진행된다.오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동안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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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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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멈춰버린 길, 장애학생의 사회 진출 현실과 과제"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본 많은 장애학생 부모들은 취업 걱정이 한이다. 일찌감치 취업을 위해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애인 스포츠 선수가 되어 취업자리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