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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논란

▲소급 적용·유죄 판결 시 감면 허용, 법적 안정성·형평성 논란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례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의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원받은 소송비에서 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2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예비초등생 학교적응 프로젝트 1학년을 응원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고자 중구가 마련한 이번 강연에는 관내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 조부모 등 총 130여 명이 함께했다.특히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유튜브 채널 ‘어디든 학교’의 운영자인 하유정 선생님이 강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예비초등생들의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전략과 더불어, 입학 전 준비 사항 등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산시 금정구는 26일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을 홍보할 ‘금정구 SNS 서포터즈 14기’발대식 및 금정 탐방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금정구 SNS 서포터즈 14기 모집은 지난달 13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됐으며 20명을 최종 선정했다.이날 발대식에서는 13기 활동 우수 서포터즈 시상과 2025년 새롭게 활동하게 될 ‘금정구 SNS 서포터즈 14기’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발대식에 이어 금정탐방데이 투어를 통해 금정의 명소인 오륜동
인천시 중구는 지난 25일 영종하늘도시 초록길 일대에서 김정헌 구청장, 영종1동 주민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쾌적한 초록길 만들기·금연 캠페인’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구는 지난 18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초록길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무단투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수거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특히 구는 이날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와 연계한 ‘금연 캠페인’도 진행하며, 공공장소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돼,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총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시는 지난해 5월 총 4개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 신청했으며, 그중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해운대 53사단 일원, 강서 김해공항 서측 일원, 송정·화전동 일원 등 개발제한구역 약 500만 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가
강화군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용철 군수의 대표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소통 기구이다. 주요 군정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민원 분쟁 협의·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 정책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들의 삶 곳곳을 들여다보고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5개 분과 1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부평구가 아동이 주도하는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지난 26일 구청에서 개최했다.아동참여위원이 행사 진행을 직접 맡고, 2기 아동참여위원장인 장예나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는 등 아동이 주도하는 행사로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에는 아동참여 위원들과 보호자,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장예나 2기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활동 우수위원 표창 ▲2024년 활동 성과공유 ▲제3기 위원 위촉장 수여 ▲다짐문 낭독 순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되며 이적설이 다시 불거졌다.영국과 독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다음 시즌 공격진 개편을 위해 손흥민을 주요 타깃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뮌헨은 윙어 자원 보강을 원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경험과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이 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손흥민은 2010년 독일 함부르크 SV에서 프로 무대를 밟은 뒤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토트넘에 입단했다. 그는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150골 이상을 기록하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임업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제8기 국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2025년 3월4일부터 3월16일까지로, △이에스지, △임업·산촌, △임산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총 15명의 국민을 선발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선발된 국민참여혁신단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 주요사업 및 혁신과제 관련 아이디어·의견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간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와 행정시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어나더플러스'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어나더 오피스'는 공직자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닌 도내 공공시설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총 223명이 이용한 결과, 응답자의 9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업무효율성 증대, 심리적 안정, 출퇴근 편의 등이 주된 만족 이유로 나타났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오름 불놓기 사유가 산림보호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오름 불놓기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에 위배 되느냐는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병해충 방제,
당진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미취업 청년 또는 입사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시는 이번 청년성장 프로젝트 선정으로 국비 4224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1월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166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청년타운 관계자는 청년들이 자
28분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제2·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151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97명, 사서 8명, 공업 5명, 보건 1명, 시설 1명, 시설 4명, 시설관리 35명이다.장애인 12명, 저소득층 3명, 국가유공자 2명은 일반 응시자와 구분해 모집·선발한다.인천 소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14명을 선발한다.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필기시험은 6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 보급용으로 개발한 우수 교육자료 3종을 3월 4일부터 6일까지 관내 학교 및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배포하는 자료는 「2024학년도 우수 교육자료 활용하기」, 「마이크로 챌린지 수업자료」, 「과학 교과 속 안전 SAFE 꾸러미」 3종으로, 각각 책자, 소책자, 포스터 형태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3종의 자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디지털자료, 실물자료, 웹자료 등으로 구현하고, 자료 활용 매뉴얼 및 단계별 학습절차, Q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24일까지 그룹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11기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신한 퓨처스랩은 2015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473개의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11기 모집에서는 신한금융 그룹사와 협업·연계 사업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할 협업트랙과 함께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육성트랙을 세 개 분야로 나눠 선발할 예정이다.육성트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기술 분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국회·민간이 힘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생존·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삼양그룹의 화장품·퍼스널케어 소재 계열사 KCI가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이다.삼양그룹은 KCI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의 2025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는 전 세계 185개 국, 15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하는 글로벌 ESG 평가 플랫폼이다.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기업의 총체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플래티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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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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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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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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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의정부시는 1일, 신한대학교 벧엘관 세미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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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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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 외부재원 ‘6천5백억 원’ 확보 총력
충남 서산시가 2026년 외부재원 확보 목표액을 6천5백억 원으로 설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 확보에 나선다.시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청 부시장실에서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외부재원 확보 추진전략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외부재원 목표액으로 2025년 외부재원 확보액 6천354억 원 대비 146억원 증가한 6천5백억 원을 설정했다.참석자들은 외부재원 확보가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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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우수 교육자료로 현장 지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 우수 작품을 대상으로 현장 보급용으로 개발한 우수 교육자료 3종을 3월 4일부터 6일까지 관내 학교 및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배포하는 자료는 「2024학년도 우수 교육자료 활용하기」, 「마이크로 챌린지 수업자료」, 「과학 교과 속 안전 SAFE 꾸러미」 3종으로, 각각 책자, 소책자, 포스터 형태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3종의 자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디지털자료, 실물자료, 웹자료 등으로 구현하고, 자료 활용 매뉴얼 및 단계별 학습절차,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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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영세농·고령농·여성농 농작업 지원
부여군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농업기계가 없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고령농·여성농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단계인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전담 직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영세농·고령농·여성농업인이 적기 영농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경운·정지, 두둑 성형 등을 지원한다. 농작업 대행료는 경운·정지 100원/3.3㎡, 두둑 성형 150원/3.3㎡이다.지원 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초보 귀농귀촌인(부여군 이주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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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전입세대 희망 주택 수리비 지원
장흥군은 군으로 전입하는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5년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장흥군에서는‘귀농어업인 지원사업’,‘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사업’등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거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인구 유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2024년에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귀촌인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장기 정착 인구 유입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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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실행력 중심 성과관리 체계 구축
논산시가 부서별 성과를 시 전체 성과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지난 2011년부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를 한층 고도화해 부서별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고, 평가 결과를 성과 연봉 및 성과 상여금 지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2025년 성과관리 운영 대상은 본청 35개 부서를 비롯해 직속기관 7개, 사업소 1개, 읍·면·동 15개 등 총 58개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