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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통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고 있다.하지만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기간이 상사채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고, 특히 청구권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청구권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위해 19일 출국한다. 앞서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가 선정된 지 두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유럽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체코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체코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구미이튼365치과는 12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실에서 추석을 맞아 칫솔 450개를 후원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두 번째 재지정에 성공했다.이로써, 청송은 작지만 강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다.베트남 카오방에서, 개최중인 제8회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로 부터 재지정을 의미하는 ‘그린카드’를 부여받아,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간 청송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장 실사 이후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울릉도 독도를 경비 중인 해경 3016함에서 동해바다 해양영토 주권수호를 다짐하며 독도를 지켜온 조상에게 차례를 지냈다고 18일 밝혔다. 동해해경 3016함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석을 맞이해 독도 등 동해바다를 지킨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울릉독도 등 동해바다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다짐하는 차례 행사를 가졌다. 해경은 명절 연휴에도 동해해경은 동해바다 주권수호를 위해 독도, 울릉도 등 주변 해상경비와 순찰, 구조임무를 수행하며 긴급상황 상시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영로 3016함 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상주시와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상주시보건소 대강당에서 20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으로,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경북자원봉사주간에 맞춰 16개 자원봉사단과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특히 기존 채권인수나 대출지원 방식과 달리 금융권 처음으로 경매 및 공매 사업장 인수를 펀드 투자유형에 포함한다.우리금융은 19일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천억원을 조성,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돼 경공매로 넘어간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사업자에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론 사업장 지원
전라남도가 2024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대상지에 장성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 최다인 7개...
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술 대기업 씨가 소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가 유튜브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시작했다.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파트너로 쇼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인도네시아 출시 후, 향후 몇 주 내에 태국과 베트남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제이 비디야사가르 유튜브
한화오션이 무탄소 실현을 위한 신선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액화수소운반선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다.한화오션은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가스텍 2024'에서 노르웨이 선급인 DNV에서 8만㎥급 전기추진 액화수소운반선에 대한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둥근달이 되는 한가위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워지기를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글어지기를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이해인 수녀님의 시 “달빛 기도”이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며 난장판을 만드는 정치판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의 정이 메마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둥근 달처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고소한 풍미 쌉쌀한 아욱 찰떡궁합간단하고 쉬운 조리로 한 끼 ‘뚝딱’“호두를 메인 재료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호두 파이 정도가 떠오르죠. 더욱이 파스타와 호두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두의 강점에 집중했어요. 고소함은 살리고, 다른 재료와 균형을 맞춰 텁텁함을 배제 하는거죠. 달큰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욱으로 맛의 균형을 잡았고, 구운 베이컨으로 다소 심심할 뻔한 맛에 식감과 깊이를 더했어요. 파스타는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 건강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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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2일 국내 최대 규모 엔터테인먼트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인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의 관광 인프라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3년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멜론뮤직어워드」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여 공연과 콘텐츠 전시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마중물인 상상플랫폼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해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를 낸 거주자 甲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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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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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12일 만에 300억 돌파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함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대출이 출시 12일 만에 300억 원을 넘어섰다. 토스뱅크의 일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3명 중 2명은 함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의 강점을 결합한 상생모델이 고객 호응과 혜택 확대로 결실을 맺고 있다.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이 이달 8일 기준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출시 12일 만으로, 고신용자부터 중저신용자까지 다양한 고객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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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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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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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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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4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장성군' 선정
전라남도가 2024년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대상지에 장성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 최다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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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쇼피, 인도네시아서 쇼핑 서비스 개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술 대기업 씨가 소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가 유튜브와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시작했다.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파트너로 쇼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인도네시아 출시 후, 향후 몇 주 내에 태국과 베트남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제이 비디야사가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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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청,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오수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캠핑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캠핑장 등 18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체 32개소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4개소를 적발해 적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부터 8월 18일까지 80일 동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돼 있는 야영장이나 캠핑장 등을 대상으로 오수 무단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방류수수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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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춘추전국시대…실적 회복한 넷플릭스, 비결은?
여러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공생관계로 치닫는 가운데, 'OTT 공룡' 넷플릭스가 회원 수 감소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실적을 회복한 방법에 대해 1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지난 2022년, 넷플릭스는 11년 만에 회원 수 감소를 기록했다.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는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한 경쟁 OTT의 난립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이에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단속과 광고 서비스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웃도는 매출액을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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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한 사진작가 초대전 ‘표면’ 19일 개막
30분전
갤러리 벨라 기획전시 ‘작가가 보는 시선전Ⅳ-겨울’이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김건한 사진작가를 초대해 ‘표면’을 주제로 열린다.김건환 작가는 2023년 케이슨24 '갤러리 스페이스 앤' 초대전, 2021년 선광미술관, 2020년 선광미술관, 아트비트 갤러리에서 각각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2010년에는 클라이밋 사진전, 2009년 CIGE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