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신문이 '금융지주 NPL 위험치 조정, 기업대출 최소 2조원 늘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위험가중치를 낮춰 기업대출 여력을 2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부인했다.금융당국은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추가 건의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NPL채권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점검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정부가 지난달 유산취득세 도입과 자녀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부자감세’ 여론과 세수감소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학술대회에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1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0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 사업은 ➊재해·재난 대응, ➋통상·AI 경쟁력 강화, ➌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다.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15일 언론들이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등의 제목으로 “공정위,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확정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유튜브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필리핀 국적 30대 A씨는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용인 한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오하라 가즈노리 일본 고베시 부시장과 가와사키 히로야 고베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인천과 고베 간 경제·산업·문화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천과 고베는 국제무역도시로 항만과 의약, 바이오,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 도시로, 서로 간의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교류뿐 아니라 문화·인적 교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베시 부시장 오하라 가즈노리도 “인천과 고베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거대한 불길은 초속 25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북동쪽을 향해 질주했다. 그 결과, 아름다운 해안마을 영덕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며 깊은 상흔을 남겼다.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산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비극으로, 1만6000ha에 달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은 19일 오전 햇살식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마늘 고추장 담그기' 현장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소농.귀농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 고추장 담그기 체험으로, 마늘, 콩. 고춧가루, 등 지역농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식탁 문화 형성은 물론 농가의 어려움을 공유했다.농사랑의 문화순 강사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 ‘입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25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가 19일 개막해 20일까지 제주시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진행된다.‘입목행사’는 겨울 동안 마사에서 보호하던 말을 봄이 되면 넓은 방목지로 옮기는 제주 고유의 전통 의식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인의 삶을 상징하는 목축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축제 기간 동안 특별 개방된 마방목지는 평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돼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마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개막식에서는 제주마 100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강력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십만의 과거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모든 순간 향기로움을 전하는 더스킨팩토리 쿤달이 국립수목원과 힘을 합쳐 수목원 내 향기 식물의 종 다양성 보존 및 육성을 위한 ‘향기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오픈식을 통해 공식 공개된 ‘향기정원’은 다양한 향기 식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다. 쿤달의 향기에 대한 전문성과 국립수목원의 식물 연구 역량이 더해져, 단순한 정원을 넘어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탄생했다.이번 국립수목원 향기정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해양경찰청장 김용진은 16일 충남 태안 해역에 정박 중인 1507함을 찾아 서해5도 해역에 출몰하는 중국어선 분포 현황을 보고받고 1507함 승조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청장은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거대한 불길은 초속 25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북동쪽을 향해 질주했다. 그 결과, 아름다운 해안마을 영덕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며 깊은 상흔을 남겼다.이번 산불은 대한민국 산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비극으로, 1만6000ha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