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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저출산 정책으로 지방체 자립도 최대 1.14%P 하락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최근 지방소멸, 나아가 인구소멸로 불리는 인구 위기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인구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관련 조세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그러나 이 같은 특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례...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 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지난 11월 10일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697명 중에서 303명이 최종 합격했다.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70명, 손해보험 151명, 제3보험 82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 69.0점, 손해보험 66.5점, 제3보험 69.6점으로 나타났다.합격자 중 31~40세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1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전체의 19.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로써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를 배제하고자 했던 공인회계사의 조례 개정 시도가 저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4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정자격사의 철밥통을 지켜주는 과거 회귀 개악’이라고 규탄했다.이날 궐기대회에서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
현대백화점의 대표적인 상생경영 프로그램 ‘열정 장학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현대백화점은 19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협력사 및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열정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해 장학금 수령 학생과 가족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열정 장학금은 현대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와 도급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1956명에게 33억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133명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고 현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말을 맞아 서초구 소재 주간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두 기관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랑나눔 행사에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후원 물품 전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멘토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매년 지역의 다양한 이웃과 같이하는 따뜻한 나눔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
국회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기권 1표·무효 1표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93표·반대 1표·
콧물의 색깔이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영국 요크 세인트 존 대학의 연구팀은 콧물에 항균 효소가 포함돼 있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에도 중요한 방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건강한 코의 점액은 투명하지만 알레르기나 초기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을 때 과도하게 분비된다. 하얀 콧물은 코 막힘의 징후로, 코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점액 흐름이 느려지고 농도가 높아진다.노란 콧물은 면역계가 감염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녹색 콧물은 세균 감
S-OIL은 지역 사회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26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구매한 약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본사 인근 마포 지역 주민센터 3곳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에쓰-오일은 올해 9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에쓰-오일은 브라보비버 인천점과 경기점을 통해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를 꾸준히 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을 만나 구성역 복복선 사업을 반드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
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중흥장학회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중흥장학회는 26일 중흥건설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제13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참석이 가능한 고교 학생과 인솔교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192명에게 1억9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중흥그룹은 매년 12월 말이면 중흥장학회를
아이들 글 읽기의 즐거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와 경남글쓰기교육연구회가 매년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남 어린이 글쓰기 큰잔치'에서 수상한 글 중에 지면으로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살펴볼게요. 제가 가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는데, 무려 6개의 거부권(법률안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와 SM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부문이 맞춤형 주문식교육과 일학습 병행을 기반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
넷마블은 모바일 RPG 에서 'New Year 페스티벌 2025'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성전의 빛】 엘리자베스&멜리오다스’는 에 처음 등장하는 더블 영웅으로 일반 스킬 및 필살기 모두 두 영웅이 함께 하는 전투 연출로 새로운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영웅은 마신 종족, 여신 종족, 영웅들과 시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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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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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12월 19일 남악 스카이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임원, 그리고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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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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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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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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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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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KG모빌리티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 고도화 및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라이드플럭스 이외에 HL클레무브, 아이나비시스템즈, 에스오에스랩도 함께하며 라이드플럭스는 KG모빌리티 차량에 탑재되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완성차 제조사와 협력으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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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경기도가 가평군에서 신청한 ‘2033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가평군은 지역 내 쇠퇴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삶터와 일터, 문화와 주민이 어우러져 퍼지는 힐링 울림 문화·여가도시 가평’이라는 재생 비전을 제시했으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