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중인 셈이다.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한 것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정리보류 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전체 미성년 증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 평균 금액도 일반 증여보다 더 많았고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를 높일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3,964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1325 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4% 규모에 해당된다.조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는 지난 5일 ‘2024 제주시지회 지체장애인 두리모아 행사’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체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가족, 비장애인이 어울림의 마당으로 친목 도모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계기 마련과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건강증진과 자아발전의 기회를 제공했다.오형범 지회장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다쏘시스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AI 협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유럽 내 AI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산업계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I 협약에 서명한 다쏘시스템은 유럽의 AI 법안을 준수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윤리적인 AI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본 협약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된 AI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 KB리브 모바일은 편의점 CU 상품을 20% 할인받는 요금제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요금제는 ▲ LTE 15GB+ ▲LTE 15GB+ ▲LTE 15GB+ ▲LTE 71GB+ ▲LTE 100GB+ 등 5종이다. 최대 할인 적용 시 2만400원부터 3만6600원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LTE CU할인’ 요금제를 사용하면 CU편의점에서 최대 월 5000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6일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경 예산안 통과를 위해 단식에 돌입한 최민호 시장을 찾아 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날 최민호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단식 현장에서 만나 세종의 미래를 위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지사는 “제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북로 일부 구간을 통제해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보여주기식 공무원 동원 행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남근 의원은 7일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성급히 추진됐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9월 2일 도지사가 전체회의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한 것이 시발점이 돼 5일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가 급하게 구성됐고, 회의를 거쳐 개최일이 28일로 부랴부랴 결정됐다“고 말했다.이어 “행사의 시

배준영 국회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해 국방부로부터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현재 교동면 일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섬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을 대상으로, 교동대교 초입에서 신분 확인 등 검문이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교동대교 개통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라 교동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동대교 인근 차량정체가 심각한 형편이다.배 의원은 그동안 이종섭·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장과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정해권 의장과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김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선옥 제1부의장이 함께 ‘긍정

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오천읍민운동장에서 ‘제8회 포항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포항시가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다.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2만 4,550마리로 이중 남구 오천읍에 4100마리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 참여 프로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7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431회 임시회에서 관광진흥계획 연구 용역 결과와 관광국의 법정계획 관리 의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이는 2024년~2028년까지 제주관광의 미래를 그리는 중기발전계획으로 제주연구원이 수행, 약 1억4천만 원이 투입됐다.이에 김대진 의원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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