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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차익 70% 장기보유공제 연장…주택공급 지원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상생임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도 연장한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 최대 70%의 장특공제를...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이해 명절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명절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특별 통관지원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환급금 신속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서울세관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18일까지3주간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걷혀 5년 만에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됐다.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천866억원이었다.이는 올해 계획분보다 5.8% 감소한 것이다.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2022년에도 부담금을 전년 계획보다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이 최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장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조종호 서장은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신철 안양세관장을 지목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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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에코시티에 공급하는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 결과 평균 249.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OB타입에서272.7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 당시 1만명 이상 몰리며 에코시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126실 모집에 31,438건이 접수되며 또 한 번 수자인의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에코시티 주상3블록에
제주 동부소방서 구좌의용소방대는 지난 5일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응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젊은 공무원들의 중도 이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남구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와 복지 혜택 강화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저연차 및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중이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준비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저연차 5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주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연간 10일
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금산여자고등학교 체육관 및 미술실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했다. 2024학년도 제56회 충청남도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는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신장하고 심미적 안목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중학생 62명, 고등학생 49명, 총 111명의 학생들이 소묘, 한국화, 수채화, 조소, 서예, 디자인, 만화 등 10개 종목에 참여했다.학생들은 다양한 미술 기법과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였으며 금산 관내 미술교사 8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작품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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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주간 식품제조가공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부당광고 표시 기획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액상 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도 특사경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녹용, 산삼 등을 원료로 액상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 함량 미표시, 허위표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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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동사업SOS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에 직접 방문해 공동사업 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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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내 쇼핑·문화·숙박 등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와 건립 시기는 안갯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장기 계획에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확정했다.당초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했던 총사업비는 6조8900억원이었다. 그런데 긴축재정 기조로 1단계로 총사업비의 79%만 제2공항 건설 사업비로 확정됐다. 2단계 사업 예산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2단계 사업은 성산읍지역의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경제
경남이 ‘분산에너지 시대’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발전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발효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분산에너지 체제 전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경남지역 주력 에너지원이었던 화력발전소가 2026년 폐쇄해 앞으로 에너지 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UBG 네이션스 컵 2024'가 열리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을 찾았다.'PNC'는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전세계의 나라들이 각 국가별로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해 대결을 펼치는 '배틀그라운드 월드컵'이다. 서울시와 'PUBG: 배틀그라운드' 개발업체인 크래프톤은 지난 7월 협약을 맺고 'PNC 2024'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서울시는 'PNC 2024'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국내외 e스포츠 팬들에게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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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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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도서관,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 개최
창원특례시 명곡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사라진 연필깎이’의 저자 박그루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마음약국 독서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 ‘사라진 연필깎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다양한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부산아동문학신인상, 김유정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그루 작가가 진행한다. 박그루 작가는 추리동화 3부작(‘편의점 도난 사건’, ‘미술관 추격 사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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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독초처럼 퍼지는 성인게임장·PC방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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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NH농협 봉화군지부‘아침밥 먹기 캠페인’실시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8월 30일 봉화군청 로비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밥심! 쌀심!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눠주고 아침밥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아침밥 챙겨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어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쌀을 활용한 ‘밥심, 쌀심 마음나누기’운동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행사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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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쾅' 삼성, 홈런 4방 앞세워 롯데에 5대1 승리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홈런 4방과 선발 투수 코너 시볼드의 6이닝 6K 1실점 호투를 앞세워 롯데자이언츠에 승리를 거두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삼성은 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홈런 4방과 선발 코너 시볼드의 호투에 힘입어 롯데에 5대1 승리를 거뒀다.삼성은 이날 3회초 롯데에게 먼저 1점을 내줬다.코너 시볼드가 2사 2루 상황에서 롯데 고승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먼저 1점을 내줬다.하지만 손호영을 뜬공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삼성은 0대1로 끌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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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수시모집 4529명 뽑는다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 인원 5582명 중 81.1%인 4529명을 선발한다. 8일 경북대에 따르면 전형별 모집 인원은 각각 학생부교과전형 2143명, 학생부종합전형 1650명, 논술전형 544명, 실기·실적전형 181명, 특기자전형 11명이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평가 20% 비중으로 선발하며 학생부 반영 교과목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다.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과는 달리 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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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한옥마을 한국관광공사 주관‘지역 우수 숙박업소 지원사업’ 선정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논산한옥마을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2024 지역 우수 숙박업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한옥체험업 운영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서류심사, 법적 필수지정기준 심사, 현장 방문 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서울, 부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총 51개소가 선정됐으며 그 중 충남권역은 6개소가 지정됐다. 산한옥마을은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논산한옥마을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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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6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군은 지난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공군 창군 75주년, 대한민국의 국방우주력과 공군의 역할’을 주제로 제26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는 항공우주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발전을 위해 1998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항공우주 심포지엄과 통합해 서울 ADEX 기간에 실시됐다.이번 회의에는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박범계 국방위 의원, 유용원 국방위 의원,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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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해결권한은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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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56회 충남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성황리 열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건양대학교 짐나지움에서 제56회 충남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주관으로 운영하고 시·군대회와 도대회를 겸하는 자리로 논산계룡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해 다양한 미술 실기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과 표현력을 선보였다.대회는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휘하고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소묘, 한국화, 수채화, 판화, 조소, 디자인, 만화, 서예 등 다양한 부문에서 학생들이 열정을 다해 작품을 완성했다. 박양훈 교육장은“학생들이 이번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