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했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하라"는 등 모바일 보험 청약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모바일 청약시 본인이 선택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시 면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
상지대 성경륭 총장은 26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역 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성 총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권소연 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지목했다.
곡성군은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곡성군에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귀농산어촌 맛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예비 귀농인들이 곡성군의 농촌을 직접 체험하고, 귀농귀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농업과 지역 문화, 특산물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귀농과 귀촌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얻으며, 곡성군의 농촌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다.첫 번째 프로그램은 귀농 선배 농가의 농업
"실컷 장사해 봐야 수수료로 다 떼어가잖아요. 업주들은 배달앱의 노예죠."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포장 주문 서비스 도입 이후 별도 수수료가 없었지만
영양·청송·안동 희생자 속출영덕군 8명 사망… 피해 최다대부분 거동 불편한 고령층의성서는 헬기 조종사 추락닷새째 확산 중인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계속해서 번지면서 현장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산불에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진화 헬기 추락 사고나 산불로 인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26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의성 산불이 밤사이 안동을 거쳐, 청송, 영양, 영덕까지 삽시간에 번지면서 21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지역별 사망자를 보면 영덕이 8명으로 가장
제주지역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제주용암수 수출 차질에 이어 제주항에 설치한 ‘하버 크레인’ 대여료로 매달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의 화물선을 운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도는 지난해 12월 23일 화물선 취항식을 예정했지만, 새 항로 개설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지연되면서 취항이 무기한 연기됐다.해양수산부와 한·중 컨테이너 선사들의 모임인 황해정기
인천 남동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논현동에 정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지난 22일 남동구 논현동에 1800세대가 거주하는 13개동 아파트 단지에 10시간 가량 정전 사태가 벌어져 주민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조영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 확정은 각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300만 시민이 하나로 단결해 성취해 낸 ‘인천시민 거버넌스’의 승리”라고 말했다.조 대표변호사는 이날 저녁 인천일보사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