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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잦은 땜질 입법과 요지부동 낡은 세법

국회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 과정엔 여론에 떠밀려 ‘땜질 입법’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시행을 미루거나 내용을 뜯어고치는 경우가 잦다. 정치권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본 회의를 통...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노루페인트와 함께 가구용 친환경 수성 도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 도료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구 산업에서 새로운 친환경 도료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약식은 한샘 송파점에서 한샘 연구소장 고영남과 노루페인트 상무 김학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사는 △친환경 수성 도료 성능 검증과 실증 착수 △인테리어 소재에 친환경 수성 도료 적용 협력 △수성 도료 성능 및 품질 향상 △수입 원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 '단기투자상품 공급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특히 이번 수상은 과거 JP모건, Citi, HSBC 등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독식했던 수상 분야에서 글로벌, 아시아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업은행은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50조원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장젠밍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 회장 등 대표단과 면담했다.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는 중국인민대학교 동문 중 기업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퍄오저 베이징스보투자그룹 회장, 펑후이보 베이징진무사모펀드관리유한회사 사장 등 15명의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의원이 참석했다. 중국인민대학교는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교로 1937년 설립됐다. 중국 내 상위 1% 이내 대학으로 2만8000여 명의 학생이
지스타사무국은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코스프레의 다양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지스타 문화축제다. 별도 온라인 폼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본선은 부산 벡스코에 마련된 현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지스타 2024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는 게임 속 캐릭터들을 재현하고, ‘코스프레‘의 다양한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지스타 대표 문화축제다.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본선은 부산 벡스코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21일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임직원, 기업 유공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 및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직원 및 기업의 유공자를 발굴·선발 도지사 표장 4명, 진흥원 원장 표창 4명 을 수여했다.이어 'EFG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EFG경영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환경, 가정, 이해관계자 존중과 협력을 통해 EFG경영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진흥원은 지난 1998년 중소기업지종
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의 변호사 건물 방화 사건과 관련해 빌딩의 소방 관리 업무를 담당한 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A 씨는 지상 2~6층 건물 각층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가벽으로 가려진 채 사무실로 사용됐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연면적 3902㎡ 규모로 1995년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
현대오토에버는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2.0’이 최근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레벨3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SPICE 인증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 만든 차량 SW 품질 평가 체계로, 글로벌 최대 인증 기관인 독일의 ‘커글러마그’가 심사한다. 커글러마그는 약 130개 항목을 기반으로 SW 개발 과정을 세밀하게 검증해 레벨 0
DGB금융그룹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2회 청년과 기업이 손JOB는 대구-단디 JOB자! 페스티벌’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iM뱅크, iM데이터시스템을 비롯해 기업, 공공기관, NGO 등 50여 개의 홍보부스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퍼스널컬러 컨설팅, 취업 성공 게임 이벤트, 푸드트럭 등 청년들을 위한 이벤트 부스도 상시 운영된다. 또한 상설 무대를 통해 기업들의 홍보영상도 상영된다.청
경기 화성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가 화성시에 지역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4000만 원을 기탁했다.화성시에 따르면 21일 시청 복지국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신현주 화성시 복지국장, 기아오토랜드화성 박상언 경영지원실장, 워크앤라이프팀 이승준 책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후원금 기탁과 함께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로 각종 지원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임시주거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기아 오토랜
경북 포항시가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포항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으로 양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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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인천소공인협회, 도시형 소공인 경쟁력 강화 상생협력 체결
5일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사단법인 인천소공인협회가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16일 체결했다.인천신용보증재단 본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인천소공인협회 오승섭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사업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도시형소공인 창업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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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교육
고성경찰서는 16일 거류면 구현마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번기·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경찰은 본격적인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을 맞아 농작업기와 차량의 도로 통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전단지 배부를 통한 음주운전 금지와 무단횡단 금지 및 이륜차 안전모 착용과 밝은색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전동의자차 등에 고휘도 야광반사지를 부착했다.염진환 고성경찰서장은 “계절별 어르신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이 안전한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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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더 기아 타스만 티저 공개
기아가 16일 ‘더 기아 타스만의 The Kia Tasman, 이하 타스만)’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기아는 이날 공개한 티저 이미지를 통해 타스만의 강인하고 단단한 느낌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다양한 지형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암시했다.이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픽업 타스만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담은 티저 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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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3일 구청 잔디광장서 채용박람회 개최
4일전
인천 부평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년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1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직·간접 면접을 통해 필요 인력을 채용한다.58개 참여 업체의 채용 희밍 인력은 모두 398명이다.행사는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3개 관에서 진행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가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40개 간접참여 업체는 이력서 접수 방식으로 인력을 모집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장을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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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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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이웃돕기 포상식서 ‘인천광역시장상’
동화기업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2024년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동화기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동화기업은 2012년부터 인천 서구와 중구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명절에는 저소득층 가정에 양곡을 지원하는 등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동화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공헌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매우 뜻깊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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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 '단기투자상품 공급 최우수 기관상' 수상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 '단기투자상품 공급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특히 이번 수상은 과거 JP모건, Citi, HSBC 등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독식했던 수상 분야에서 글로벌, 아시아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기업은행은 지난해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약 50조원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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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로지스틱스서비스, 임직원 참여 ‘2024 헌혈 캠페인’
쿠팡이츠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함께 지난 21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CES와 CLS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사옥 앞 헌혈 버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전신청과 더불어 현장 접수를 통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쿠팡이츠·로지스틱스서비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혈액 부족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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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청년과 기업이 손JOB는 ‘단디 JOB자!’ 개최 
DGB금융그룹은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2회 청년과 기업이 손JOB는 대구-단디 JOB자! 페스티벌’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iM뱅크, iM데이터시스템을 비롯해 기업, 공공기관, NGO 등 50여 개의 홍보부스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퍼스널컬러 컨설팅, 취업 성공 게임 이벤트, 푸드트럭 등 청년들을 위한 이벤트 부스도 상시 운영된다. 또한 상설 무대를 통해 기업들의 홍보영상도 상영된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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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 대표단 면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장젠밍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 회장 등 대표단과 면담했다.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는 중국인민대학교 동문 중 기업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퍄오저 베이징스보투자그룹 회장, 펑후이보 베이징진무사모펀드관리유한회사 사장 등 15명의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의원이 참석했다. 중국인민대학교는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교로 1937년 설립됐다. 중국 내 상위 1% 이내 대학으로 2만8000여 명의 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