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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2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온플법’에 기초해...
한국세무사회는 1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등의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 기재위원이 세무플랫폼의 과다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국세청장이 부당공제와 과장광고를 언급하면서 직권환급과 원천징수율 1% 환원 등을 조정하겠다고 화답했다"면서 "이대로 입법화하면 국가재정과 세무행정에서 세무플랫폼의 폐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럴 경우 과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성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안경광학과는 지난 19일 영천시 화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주도형 전공 연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봉사’를 주제로 화남면 대천2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시력검사, 굴절검사, 눈 기능검사, 안경 수리, 안경세척, 눈 건강상
두산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알짜 회사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사업 재편안을 합병 비율을 재산정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양사는 지난
영천여자중학교는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MOU를 맺고 8월 14일부터 두 달간 진행했던 글로벌 기후대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천여중 1학년 11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91명이 글로벌 기후대사..
서울시가 '2024 서울미식주간' 개최에 앞서 국내 미식 전문가 45인이 추천하는 레스토랑&바 리스트인 '2024 서울미식 100선'을 발표했다.한식, 아시안, 양식, 그릴, 채식, 카페&디저트, 바&펍 총 7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흥미로운 변주를 만드는 '한식'뿐만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양식’ 등 서울에서 꼭 맛봐야 할 100곳을 만날 수 있다.또한 '서울미식 100선'과 함께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과 함께 산림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10월21부터 22일까지 대전숲체원에서 ‘2024년 청년 산림창업가 시너지캠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산림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 △특강 △네트워킹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있다.특강 세션에서는 △저자본 창업 경험 △소규모 청년기업 성장스토리 그리고 △산림분야 창업에 유용한 정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1일 고교 체제 개편안에 담겨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사전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주간기획조정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업계 고교 설립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을 시달했다.김 교육감은 "새롭게 추진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설립은 교육감 취임하고 2년여 동안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학교설립 매뉴얼 등을 만드는 등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준비도 당부했다.김 교육감은 "행정사무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국내 대형 포털 기업인 네이버에 복합영업점 '네이버 그린팩토리점'을 개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의 대표 사옥 그린팩토리에 설치됐으며, 네이버와 네이버 계열사들의 기업 거래 편의성, 임직원들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나증권과 함께 복합 점포로 운영돼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거래는 물론 주식, 채권 등 증권 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임직원들은 네이버
광명 구름산지구가 본격적인 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광명시는 21일 오후 소하동 구름산지구 A4블록에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구름산지구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축하했다.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대 77만2000여㎡ 부지에 505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10개 동, 444세대로 구성되
크래프톤은 지난 20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라이벌스 컵 2024: 시즌2'를 함께 관람하는 뷰잉 파티를 개최, 눈길을 끌었다.'PMRC'는 한국과 일본의 프로 대회에서 각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이 서로 자존심을 걸고 맞대결을 펼치는 한일전이다. 대회 우승 팀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스포츠의 최상위 글로벌 대회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챔피언십' 마지막 티켓이 주어진다.뷰잉 파티 열린 '배그 모바일 팝업 스토어'는?'PMRC 뷰잉 파티'는 서울시 성수동에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KB국민카드에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프라이버시가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솔루션 공급은 KB국민카드의 전자문서 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문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비식별화하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와 문서 처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텍스트스코프 프라이버시가드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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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후 3시 도당 당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과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오영희 도당 수석부위원장, 김경애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도당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당과 도정에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건의해주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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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두레이 “두레이 AI로 구독형 AI 협업 시대 연다”
NHN 두레이는 NHN 판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AI 탑재로 협업 능률과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두레이 AI’를 공개하고 AI 협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출시된 두레이 AI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올인원 협업 서비스로, 양적·질적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NHN두레이는 두레이 AI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두레이의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창열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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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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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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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 '전국 최고'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7명, 2021년 44명, 2022년 53명, 지난해 51명 등 5년간 누적 인원은 187명이다.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5.6%에 머물렀다.전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전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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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158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인 안랩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자기 주식 취득의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로, 총 3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 예정 금액은 158억4000만원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 영업일 기준 종가인 5만2800원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취득 예정 기간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로 총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이며 코스닥 시장에서 장내 매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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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아이텍, 비밀자산 관리 플랫폼 ‘키르케 v1.0’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통과
동훈아이텍은 비밀자산 관리 플랫폼 ‘Keyrke v1.0’ 제품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을 평가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 도입 가능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회사 측에 따르면 'Keyrke'는 암호키, 인증서, 계정 정보 등 기업 비밀자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ISMS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술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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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예쁜꼬마선충과 초파리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유전자 조절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 교수와 게리 러브건 교수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가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공헌을 소개하면서 선형동물의 일종인 ‘예쁜꼬마선충(Caenorhabditis el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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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대 안경광학과, 영천 대천2리 어르신에 보건의료 봉사 실시
성운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안경광학과는 지난 19일 영천시 화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주도형 전공 연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 봉사’를 주제로 화남면 대천2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시력검사, 굴절검사, 눈 기능검사, 안경 수리, 안경세척, 눈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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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픽] 올 초 대비 ETH 65%↑…'진땀승' 젠지, T1 만나 '돌돌티젠'
■ 이더리움 보유 물량, 2024년 초보다 65% 늘었다현재 500억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지갑에 보관돼 있는데, 이는 올해 초보다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크립토퀀트 기고가 부라케스메치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누적 주소의 이더리움 총량은 19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약 502억달러 상당에 해당한다.부라케스메치는 지난 1월 약 1150만개의 이더리움이 있었던 후로 누적 주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65% 증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