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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1·2심 ‘무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상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고했다.이에 따라 A 전 대구청장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이 유지돼 왔지만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예정이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1·2심에서 일관돼 A 전 청...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청도군 청도시니어클럽은 7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발대식를 개최하며 어르신들에게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박성곤 청도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모은 돈
스피드 스케이팅 '기대주' 이나현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8일 이나현은 중국 하얼빈의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m에서 10초501의..
국민의힘은 8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데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 참석을 지지층에 독려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 하락에 마음이 오죽이나 급한가 보다"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에서 김 전지사를 겨냥하여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음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조작 범죄에 대해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오는 4월 경북 안동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표자대회’에서 ‘Korea Business EXPO Andong’을 열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범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 매트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리테일과 경험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건은 “소매 투자자들 심리는 수년 만에 최악인 반면 암호화폐 산업 내 투자자들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심리를 측정하는 크립토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69 '탐욕'에서 현재 4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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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양 낙산해변 달빛모닥불 축제’가 오는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양양 낙산해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정월대보름 전통 행사인 ‘달집태우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겨울철 이색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되었다.겨울바다의 낭만과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친구, 연인들에게도 양양의 겨울바다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달집을 태움으로써 더욱 풍성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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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증인 신문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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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공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판단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심해가스전 7개 구조 중 하나이며 이번 결과로 동해가스전 사업 전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석유공사는 최근 동해 울릉분지에 대한 종합기술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구조에 대해 1차 시추를 마무리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이 있었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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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53세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고 폄하하자 친한계에서 "이준석 의원은 조선왕조 시대에 가서 정치하면 될 것 같...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는 지난 3일 토평동마을회관에서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아동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영펀동주민센터 오창림 동장을 비롯하여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박성현 회장과 이경철 사무국장, 현정선 재무국장도 함께 했다.이번 후원금은 토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장학금 및 아동복지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양철용 마을회장은 “토평동 마을 발전과 지역 아동들을 위해 지원하고자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토평동 마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성현 회장과 동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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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브랜드평판 순위, 아이유 지난달(12월) 19위에서 1월에는 75위로 추락
가수 브랜드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블랙핑크 2위 세븐틴 3위 임영웅 순으로 분석되었다. ​ [전영준 푸른한국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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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당·경북도당, 4·2 재보궐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 일정 확정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대구 및 경북지역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경북 김천시장, 성주군 광역의원, 고령군 ‘나’ 기초의원 등 모두 4곳의 대상 선거구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신청을 각각 받는다. 앞서 대구시당은 지난달 24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달서구 제6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의결했다. 공고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후보자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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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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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농업인 1,690명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농작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2만 원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항목이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51~70세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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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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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국상품박람회 안동대회, 해외 바이어 10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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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AG] 이나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m 금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기대주' 이나현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8일 이나현은 중국 하얼빈의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m에서 10초50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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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AG] 박지원, 린샤오쥔 꺾고 쇼트트랙 1500m 金…대회 2관왕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 박지원이 1,5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다.박지원은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6초927의 기록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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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양 낙산해변 달빛모닥불 축제, 겨울밤을 수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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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양 낙산해변 달빛모닥불 축제’가 오는 2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양양 낙산해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정월대보름 전통 행사인 ‘달집태우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겨울철 이색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되었다.겨울바다의 낭만과 모닥불의 따뜻한 온기가 어우러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을 비롯해 친구, 연인들에게도 양양의 겨울바다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달집을 태움으로써 더욱 풍성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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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추(대왕고래)로 '동해심해가스전' 전체 경제성 판단 섣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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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공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판단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사업은 동해심해가스전 7개 구조 중 하나이며 이번 결과로 동해가스전 사업 전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석유공사는 최근 동해 울릉분지에 대한 종합기술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구조에 대해 1차 시추를 마무리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심해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이 있었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