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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인용'...제주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 결국 장기화 수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전면 중단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갔다.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용됐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증설사업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의 인용...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제주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상이 어려웠던 레드향 등 만감류의 적용 기준이 현실화 되면서 앞으로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됐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요구사항이 최종 반영됐다.그 동안 레드향 등 만감류가 2019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됐으나,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지역 일대에서 2박3일간 진로문화캠프를 진행하였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더욱 풍성히 진행되었고 학교밖청소년 12명이 참여하였다.이번 진로문화캠프에서는 대학탐방과 하자센터 방문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 결정 및 직업 선택을 스스로 계획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또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며 또래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한편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12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 및 제주렌트카조합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도객들을 환영하며 제주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현장 기부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기부자들에게는 감귤․돌하르방 인형, 텀블러 등 특별 선물을 제공했다. 제주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는 모습을 개인 사회관계망
제주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8일까지 '2024년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이행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와 응원이 담긴 내용을 50자 이상 15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별도 심사를 통해 최우수‘병역이행 응원 글’로 선정된 3명에게는 갤럭시 워치를 상품으로 지급하며, 참여자 중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가 관광과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을 적극적으로 가져나가기로 했다.오 지사는 13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한 첸지안쥔 신임 주제주중국총영사와 면담을 가졌다.오 지사는 “제주와 중국은 국제교류, 문화관광, 학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제주의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비전과 중국의 친환경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첸지안쥔 총영사는 “대한민국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연휴 기간 헌신한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진료행정부원장은 “평소 휴일에는 하루 약 150명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 연휴에는 경증 환자가 크게 줄어 100여 명 수준에 그쳤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내에서 응급환자 이송 거부나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없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오영훈 지사는 “연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입찰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입찰문서 검토 시스템을 개발했다. 건설사업 특히 플랜트 분야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사업조건, 기술사항 등이 명시된 수천 페이지의 입찰 문서를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해야 한다. 사람이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휴먼에러의 우려가 있으며 개인별 역량 및 경험 차이로 인해 리스크 도출 정확도에 편차도 발생하게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경주·포항·울산 해오름 산업벨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주 김석기 의원, 포항 김정재 의원, 이상휘 의원, 울진 박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성민 의원은 해..
인기 유튜버 빠니보틀이 곽튜브와 관련된 물음과 욕설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17일 ...
지난 9월 8일 막을 내린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두고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매년 축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나오는 의례적인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타지역 신문에서도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일부 부정적 시각의 기사를 보도하고 무주군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번 반딧불축제에 대해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부정적이되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구분
안산시는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열기로 가득했던 ‘2024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안산시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e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와 학생과 청년들에게 관련 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첫 대회 개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상록수체육관에는 2,5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해 e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이번 전국 e스포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경북 울진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지어진다. 행정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환경단체는 경제성 논리로 안전성을 외면한다고 비판한다. 신한울 3·4호기가 완공하면 울진에만 원전 10기가 밀집하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시간전
10대 마약사범이 10년새 10배나 늘어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2 년 294 명까지 점차 증가하다 불과 1 년 만에 1,066 명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대가 2015 년 94 명에서 2023 년 1,066 명으로 약 11 배 급증했고 20 는 2015 년 969 명에서 2023 년 5,689 명으로 약 6 배 증가해 작년 기준 전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도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한도 상향 등 일부 카드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1조2666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조465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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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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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어업지도선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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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강 친환경 유람선 ‘김시민2호’ 본격 운항
진주시는 12일 망경동 물빛나루쉼터 망진나루터에서 남강 유람선 ‘김시민2호’ 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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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트러스트 ③] SDP ≠ 제로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가 보안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막연한 상황이다.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기업·기관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로 트러스트에서 ID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다른 요소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제로 트러스트는 단 하나의 기술이나 솔루션, 요소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 기술에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CISA의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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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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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튼365치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품 전달
구미이튼365치과는 12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실에서 추석을 맞아 칫솔 450개를 후원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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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객실승무원 무료체험 이벤트
티웨이항공은 구독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크루클래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티웨이플러스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응모 대상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플러스 △프라임 △플래티넘 구독 회원이며, 응모 기간은 오는 10월 13일까지다. 신청은 티웨이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벤트 페이지에서 네이버 예약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총 30명을 선정해 11월 1일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약 13만원 상당 ‘크루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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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예약
KT가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 18일 KT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를 기해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예약을 시작,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KT 측은 최대 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월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약정을 맺고 단말기 출고가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혜택이다. 다만, 이는 예고된 공시지원금으로 출시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T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사전예약 혜택도 준비했다. 우선 서울·경기·인천 거주 사전예약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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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벼멸구, 흰등멸구 발생 긴급반제 신속 추진
칠곡군은 일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예찰을 실시하였다. 예찰결과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멸구에 취약한 가공용 찰벼 재배단지 100ha에 방제약제를 지원하여 12일부터 긴급방제를 추진했다. 6월~8월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온 벼멸구가 9월 등숙기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2~3세대를 거치면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벼멸구는 주로 수면 위 10cm 볏대에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볏대를 흡즙하여 줄기와 이삭 전체가 고사하여 심한 경우 벼가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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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 추석맞이 구미시 유관기관 방문
강명구 국회의원은 추석을 맞아 13일 구미시 유관기관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첫 방문지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구미차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급실, 신생아실 등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직접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구미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구미버스, 일선교통, 개인택시 구미지부를 차례로 들러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를 찾아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올렸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