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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9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1일 임기 내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김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2025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기자회견 중 정무부교육감 임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끄러운데 뭐하는거냐며 제기하는 비판에 자신이 없었다.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면 2월 지명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 러시아의 매거진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럅코프 차관은 특히 미국이 휴전과 같은 일시적 해결책만 제안했을 뿐, 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러시아는 장기적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4점을 획득하면서 공사 설립 이래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전년 대비 6.9점 상승한 수치로, 전국 384개 조사 대상 기관 중 8위, 상위 2% 이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다.이번 조사는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영역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HU공사는 모든 조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방공기업 평균보다 10.2점, 시설관리공단 평균보다 6.2점 높은 점
봄이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더 소중한 계절, 함안으로 봄 산책 가보자. 평일에는 고즈넉한 풍경 따라 천천히 걷기 좋다면, 관광객들로 활기찬 주말에도 소란스럽지 않은 아늑함으로 걷는 이를 품어준다. 말이산고분군의 살구나무와 벚나무에 핀 꽃이 아름다워 바라보다가 그 아래 화사한 얼굴들에 더 오래 마음이 머문다.말이산고분군에 찾아온 봄“고분군과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대구에서 왔다는 베트남 유학생 방응욱뀐, 레티튀짱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함안박물관 인근에 있는 ‘나홀로 벚나무’ 앞에서 각자 포즈를 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면 관탈도와 대정읍 신도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대유산 신규 지정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
비탈릭 부테린은 한때 암호화폐 세계의 천재로 평가받았다. 그가 만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고,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생활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개발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성과는 부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까지 더해지며 이더리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전히 두 번째로 큰 몸집을 자랑하지만, 지난 1년간 44% 하락하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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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실시
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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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어업인연합회 ‘To Young 청년봉사단’ 활동
통영시는 지난 28일 용남면 기호마을 해안변에서 봉사단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To Young 청년봉사단」의 첫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3월 활동은 청년봉사단 중 청년어업인연합회에서 주도해 해안변 청소 봉사활동 후, 수산분야 청년멘토,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참여해 수산업의 기후 변화 대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수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첫 단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To Young 청년봉사단」은 지역사회 중심, 청년
통영시, 부속도서 현장방문 주민 목소리 청취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산양읍 오비도 등 11개 부속도서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속도서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천영기 통영시장은“앞으로도 부속도서 주민들의 목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산불 대비 태세 강화 회의 개최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제2회 예래사자마을 봄꽃나들이 행사 5~6일 열린다
서귀포시 예래동 상예1마을회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예래생태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제2회 예래사자마을 봄꽃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상예1마을회는 봄을 대표하는 벚꽃이 만발하고 꽃잎이 흩날리는 환상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행사 기간 밴드 공연, 가수 공연, 색소폰 연주,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웰니스 푸드 쿠킹 클래스, 자화상 액자만들기, 예래마을 사진관, 아나바다 플프마켓, 웰니스탐험대, 찾아가는 친환경 생태학교 등이 진행된다.예래온 마을카페(레온빵과 커피, 음
경남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제작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한다”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