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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한적십자사, 부동산 재산세 면제 특례 적용 안 돼"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중구청, 관악구청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양도세 신고 관련 홈택스 전자신고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납세자들이 복잡한 양도세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복안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홈택스 상에서 신고유형과 세율, 소재지 등 법정서식 순서로 돼 있는 신고 프로세스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우선 신고유형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후
더존비즈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 번 대기록을 썼다.더존비즈온은 2024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 4023억 원, 영업이익 881억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115억 원, 영업이익 295억 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가 국
울릉군은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평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13과 24팀 직원들이 참석해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되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발굴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중점분야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기금사업 현황과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줄고 있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2025년도 제주 관광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 관광시장 안정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해당 4대 핵심사업은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 이벤트 개최 △제주 여행 주간 운영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이다.이 가운데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도는 연초 분위기 반전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 차세대 음악가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이 대구콘서트하우스의 클래식 독주회 시리즈 공연인 '더 마스터즈'의 첫 주자로 나서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챔버홀 무대에 오른다.더 마스터즈는 2025년 대구콘서트하우스 신규 기획공연으로 매월 1회,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연주자를 초청해 독주회를 펼치는 시리즈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이택기가 반주자로 나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급변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음악적 혁신과 감정의 깊이를 추구한 세 작곡가의 작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수험생이 있다. 예비고사를 20여 일 앞두고 사고를 당한 뒤 1년 6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하니 막막했다. 사고 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의치대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2년여의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생각하니 앞길이 캄캄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고 가족들의 한숨도 깊었다.좌절할 겨를도 없이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바짝 공부해 모 대학 약학과에 원서를 넣었다. 약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천광역시는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중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이 만드는 기금’을 뜻하는 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유한
포천도시공사가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촌 도시개발’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업은 내촌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때문에 내촌면 주민들도 기대감이 컸다.하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당내 친이재명 강성지지자들을 겨냥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말했다.최근 유시민 작가와 당내 일부 친명계가 민주당의 이재명 유일체제를 비판한 비이재명계 인사를 공격한 데 대해 대응한 것이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임종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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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인도네시아 디지털 치과기공 교육 프로그램 성료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달 10~25일까지 협력대학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의 디지털 치과기공 센터에서 ‘디지털 치과기공 전문가 양성과정’과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보건대학교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치과기공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치과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대구보건대학교 협력 산업체인 아름덴티스트리와 공동으로 운영했다. 교육은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 내 지난해
광양, 정례조회 개최…시정발전 유공 직원 표창 수여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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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한풀 꺾인 국산 유제품?… 17조 규모 美 시장 활로 개척 나선다
10년간 대폭 성장한 유제품 시장이 지난해 주춤하자 국내 업계도 타격을 입었다. 특히 한국산 유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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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 발표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천 명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휴식이
포천시의회, 장애인총연합회와의 간담회
포천시의회는 7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총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종훈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총연합회 박창진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 15여 명과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함께하여 장애인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논의된 안건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조례 제정과 장애인 자립, 이동권 보장 지원 등 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동의하며,
내국인 관광객 침체 제주...대국민 여행지원금 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줄고 있는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2025년도 제주 관광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 관광시장 안정화를 위한 4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다.해당 4대 핵심사업은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 △대도시 팝업 이벤트 개최 △제주 여행 주간 운영 △제주형 관광물가지수 도입이다.이 가운데 대국민 여행지원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도는 연초 분위기 반전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리
울릉, 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자체 선정 위한 회의
울릉군은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평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6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13과 24팀 직원들이 참석해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되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발굴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설명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중점분야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기금사업 현황과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