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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8일,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건강검진 대상자 4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범죄를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제폭력을 폭행, 협박,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일 공직자들에게 기존의 관련부서 간 협업 방식을 넘어 관련업는 부서까지도 연계한 'N+1'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또 앞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통해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기존 협업체계를 넘어선 'N+1 협업체계' 도입과 함께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방향을 제시했다.오 지사가 제시한 N+1 협업체계는 기존 연관 부서간 협업에 전혀 관계없는 부서를 하나 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도정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해제하는 등 가계 대출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품별로 금리 인하율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가산금리는 0.1%p 낮아진다. 생활안정자금용 가산금리는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0.2%p 내려가고, 서울보증보험전세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적측량 시 정확한 성과제공을 위해 활용되는 관내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3월부터 5월 말까지 지적기준점을 조사한다.이번 조사는 지적삼각점 5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3,136점, 총 3,181점에 대하여 훼손·망실 등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조사를 통해 발견된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신속히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계분쟁 민원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사 시행 관련부서에 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전협조
여주시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주일자리센터에서 2025년 첫 번째 일자리드림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식회사 디앤푸드 여주공장과 협력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소재의 디앤푸드 여주공장은 식품생산직 10명과 품질관리직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면접 참여자에게는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컨설팅과 함께 1:1 현장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 구직자와 기업간의 매칭을 통해 지역 경제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는 국립창원대학교와 함께 스마트 제조 분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창원대 대학본부에서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과 성 브라이언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코리아 대표가 참석해 서명을 진행했으며, 스마트 제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제조 분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를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p 내린다.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 5년물에 한정해 주택구매자금 0.1%p, 생활안정자금 0.05%p가 각각 인하한다.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가산금리를 0.2%p, 서울보증보험 대출을 0.3%p 내린다.부동산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간 만기 제한, 다주택자 구매자금 제한 등은 유지된다. 전세대출도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을 유지한다.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제한은 완화한다.경기 불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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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군위종합운동장 주변 도로 안심가로등 설치 완료
김만식 기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 수행하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위읍 내량리 군위종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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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2025년 을사년 맞이 새해 첫 기부’로 강릉시를 찾아 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1156만원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성금 기탁식은 지난 10일 강릉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오병삼 도로공사서비스 사장과 김홍규 강릉시장이 참석했다. 도공서비스..
제주도, 2025년 도민 체감형 민간우주산업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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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딩 기업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가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한 ‘컨피던스 투 비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여해 ‘나다운 자신감이 만드는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컨피던스 투 비’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신감을 기반으로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 더 나은 삶을 느끼고
2025년 제주들불축제..오름불놓기 없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
‘2025년 제주들불축제’가 친환경축제로 거듭난다.제주들불축제는 ‘오름 불 놓기’로 환경적 문제가 많은 축제를 전통이라는 빌미 삼아 계속해야할 이유와 후진적 축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농민들이 농작물부산물을 소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에서는 오름에 불 넣고 농민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도 문제라는 것.또한 불이타고 남은 재는 발암물질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실시
삼성전자가 새로운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인 '갤럭시 간편보상'을 1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운영한다.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삼성닷컴의 '갤럭시 간편보상' 페이지에서 예상 견적을 확인 후, 간편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회수 가이드에 따라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면 된다. 회수된 제품은 상태에 따라 ▲엑설런트(E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