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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의 기속력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률 상으로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인데도, 주민들의 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려서 위법하면 취소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허가를 해 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런 행태를 인정하면, 법원이 행정기관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어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그 대신 법원이 허가거부처...
알파코는 신한투자증권이 주관하는 '프로디지털아카데미' 6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신한금융투자의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또한, ㈜알파코는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이번 6기 모집에서는 총 4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6개월로,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 내용은 금융 IT, 클라우드, 프런트엔드/백엔드
KT가 경상남도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서 소방 인력과 통합지휘본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KT는 화재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KT는 경남 산청양수발전소에 마련된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 20대 동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를 설치했다. 이는 장시간 산불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관계자들이 원활하게 통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LTE 라우터를 활용한 임시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현장 지휘와 상황 공유가 원활하도록 지원했다.이와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텃밭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을 하는 54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학교 텃밭 보급 사업을 통해 노지형, 틀밭형, 상자형, 자루형 등 학교 텃밭 조성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신규 조성학교 14곳을 선정해 학교당 200만원을, 기존 운영학교 40곳에는 150여만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청사 접견실에서 천창수 교육감, 이종삼 울산중앙회 울산본부장, 백창훈 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텃밭 보급 사업 퇴비 지원 전달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당 대표직
울산시립미술관이 더 많은 시민들과 관객이 미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근대미술가의 심도 있는 기록영화 설명회부터 가족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콘텐츠를 마련해 관심을 모은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마다 ‘미술관 티엠아이’ 행사를 통해 관객들의 예술적 소양과 이해를 높이는 행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도한 정보’를 뜻하는 인터넷 신조어인 티엠아이는 최근 ‘시시콜콜한 정보들을 모두 공유한다
25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언양읍 신화마을이 화염에 휩싸여있다.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현환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따라 상정했다.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총 두 건이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충북 청주 중앙초등학교는 지난달 31일 외부 전문상담기관인 ㈜마음자리, 심리상담센터 마음, 봄과 상담 바우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사회·정서·심리·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맞춤형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바우처를 지원한다.상담 바우처는 위 클래스 상담 신청 학생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고위기 학생 중 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된다. 회기당 상담비는 6만원, 최대 10회기까지 지원된다. 필요 시 학교 내 사례회의를 통해 최대 5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울주경찰서가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3월 31일 울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작천정 일원에서 진행됐다.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벚꽃축제가 열리는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방문객이 몰리는 작천정 벚꽃길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범죄 예방 수칙을 소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선진시장인 미국법인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현지 한국물 중개에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인수금융, 사모대출, 프리IPO 등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미국 뉴욕 IB 전담 법인인 KIS US는 작년 말 총자산 3972억 원, 당기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총자산은 46.8%, 순이익은 171.6% 늘어 외형과 실적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한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수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OBS경인TV㈜는 3월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임 대표이사에 김학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학균 신임 대표이사는 1991년 언론계에 입문, iTV를 거쳐 2006년부터 OBS에 재직하면서 보도국장, 경영국장, 사업국장, 미디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OBS 대표이사로 재임했고,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OBS 자회사인 OBSW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김학균 대표이사는 “콘텐츠 제작과 보도 부문에 있어 우리만의 색깔을 찾겠다”며 “방송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을 발굴해 경영
경북 의성을 비롯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보상 수준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피해 주민들은 “전 재산을 잃었는데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주택 3617채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영덕, 안동, 청송, 의성, 영양 등지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현재 이재민 6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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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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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방의령망개떡,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경남 의령군은 오서방의령망개떡 정진희 대표가 지역인재양성 장학금 200만원을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이번 제4회 의령가례 밭미나리 축제장에서 판매한 망개떡 수익 일정 부분을 의령군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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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가 성공하려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자체 첫 '기후 위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도는 이를 위해 150억원을 투입, 2025~2029년 발사를 목표로 올해 기후 위성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참여 기업이 한곳에 그쳐 사업 초기
[썰물밀물] 산불의 시간, 헌재의 시간
영남 산불이 잡혔다. 열흘만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참담하다.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서울 면적 80%에 이르는 숲이 불탔다. 집이 3000채, 국가문화유산이 30점 사라졌다. 바닷가 어선에까지 불똥이 날아들어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시속 8㎞가 넘
창원시-폴란드 HANSEI, 글로벌 비즈센터 지정 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 한세이와 17번째 창원시 글로벌 비즈센터를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비즈센터는 현지 산업시장에 밝은 통상전문가들로 다년간의 기업 간 무역거래와 수출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