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법령별 모두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한경협은 이번 개정 건의에 대해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국민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요 건의 과제로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한경협이 제시한 주요 7개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3월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4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경순 교수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이상호 연구위원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882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 부당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거래처에서 20여명이 줄줄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고가사택 제공 셀프 승인 등으로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기업은행 현장검사 과정
프로야구 올 리그에서 한화 이글스가 청주야구장 홈경기 패싱 논란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8일 김응용 전 감독 등 야구계 원로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청주야구장의 지속적인 개보수 대신 오송지역에 아예 새로운 전용 야구장을 짓는 구상과 타 구단을 영입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 주목된다.김 지사는 이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이 시장과 김 전 감독, 이상국 전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오찬을 했다.김 지사는 먼저 “한화가 청주에서 경기하는 것은 사회공헌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실리를 따질 문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28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중국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이 회장과 곽노정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내 전자문서·전자계약 분야 선도기업 포시에스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공솔루션마켓’과 세종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마켓페어’에 동시 참가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포시에스는 국내 공공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 1세대이자 1위 기업으로, 필요 시 즉시 제공 가능한 AI 기술이 접목된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소개한다.이폼사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CSAP 인증과 GS 1등급, ISO 27001 등 주요 보안 인증을 모두 획득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탐라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했다.이 날, 탐라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19명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찬반토론,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와 제주 4·3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발언이 이어졌다.이와 함께 제주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평화 관
D육종 “2차례 현장실험…1.5년이면 투자금 회수” 냄새저감•근무환경 개선•질병 예방 효과 ‘별도’ 돈사내 먼지 제거의 중요성이 양돈현장에서 입증됐다. D육종에 따르면 자사 육성비육 전문농장을 통해 ㈜비엘에스의 축사 냄새저감 및 분진제거 장비가 비육돈의 호흡기 건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지난 20
제주 봄 관광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제주에 폭싹 빠졌수다’ 환영행사가 28일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펼쳐졌다.포토존에는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촬영지를 재현한 유채꽃 포토월이 세워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또한 제주의 선물박스를 개봉하는 리본풀기 퍼포먼스, ‘제주와의 약속’ 서약 행사, 경품 추첨 등 제주만의 감성을 담은 따뜻한 환영행사가 마련됐다.제주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제주 삼다수와 제주감귤을 나눠주는 정겨운 환대행사도 이어졌다.이날 환영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철원
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원 투입해 ▲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 자발광 모니터 대중화를 목표로, 모니터용 QD-OLED 판매 확대에 나섰다.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모니터용 QD-OLED 출하량이 지난해 실적 143만 대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높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고 23일 밝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국내 전자문서·전자계약 분야 선도기업 포시에스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공솔루션마켓’과 세종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마켓페어’에 동시 참가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포시에스는 국내 공공 전자문서·전자서명 분야 1세대이자 1위 기업으로, 필요 시 즉시 제공 가능한 AI 기술이 접목된 전자서명, 전자계약 등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소개한다.이폼사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계약이 가능한 서비스다.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CSAP 인증과 GS 1등급, ISO 27001 등 주요 보안 인증을 모두 획득했
오픈클라우드플랫폼얼라이언스는 지난 3월 27일 열린 ‘SW 마켓 페어 2025’에서 K-PaaS Zone을 운영하며 회원사들과 함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28일 밝혔다.SW 마켓 페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및 SaaS 업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이 주요 참관객으로 참여했다.OPA는 이번 전시회에서 회원사인 맨텍솔루션, 아이엔소프트, 아콘소프트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양 의회간의 교류는 지난 2월 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 공동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활동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현안 공동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등 주요 현안 공동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미 위원장도 "세종시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며 역대 최대 규모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불로 축구장 6만3245개, 여의도 156개 면적의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다.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영덕, 영양을 시작으로 피해 5개 시·군의 산불 주불이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