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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341건 처리…78억 경제적효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나 상속에 앞서 세무 플랜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을 팔기 전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할지, 자녀에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지, 아니면 상속까지 기다릴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세무계획을 세워야 한다.상속·증여가 일어난 뒤의 사후적인 세무신고 단계가 아닌 사전적인 세무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행이 이뤄져야 효과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상속증여연구소가 제시하는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 솔루션’을 연재한다. ⓵ 우리 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 등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를 인정할지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상황에
1년 넘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제주~인천 항로에 화물선을 투입한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17일까지 제주~인천 뱃길을 운항할 화물선 선박회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인천 항로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2만7000톤급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운항을 재개했다.710억원을 들여 건조한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세월호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로 승객 854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 등 총 6450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그런데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잦은 고장으로 운항 차질을 반복했고, 선박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원사업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을 4일 공고하고, 21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시는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해 지난해 최대 1000만원의 지원한도를 올해 1500만원으로 높였다.또,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 기관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올해부터 한국나노기술원을 추가해 기업의 지원혜택과 장비 임차 선택 폭을 넓혔다.차세대융
팜한농이 2월을 맞아 훈연 처리형 약제, 종자, 비료를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한 제품은 블랙다이아 과립훈연제, 봄·여름 소형무인 일등소형무, 다양한 양분이 함유된 파워성장엔 추비와 파워성장엔 추비플러스다.첫 번째 제품인 블랙다이아는 훈연 처리형 약제인 ‘사파이어 과립훈연제’에 아이소페타미드를 추가해 잿빛곰팡이병 방제효과가 더 강력하고 흰가루병까지 방제한다. 점화 후 연기가 발생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작업자가 더욱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잎이 짧고 H형으로 균일한 소형무인 일등
박천동 북구청장은 4일 한국동서발전 사장실에서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두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영상부 김동수 기자 [email protected]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한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자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경위나 지시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된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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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연매출 62조 공룡 탄생" SK온, 3사 합병 마무리…"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社 도약"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목감천 저류지 조성 본격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목감천의 저류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되며 저류지 조성 등 치수 대책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이다. 목감천 유로 연장은 12.33km, 유로 면적은 55.58㎢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윤신근 오수개]대형견 마스티프, 오수로 남하했는가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는 자생적인 문화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륙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 왔다. 따라서 개의 가축화 과정에서 증거는 미약하지만 추측이 가능한 두 가지의 가설이 존재한다.가설1. 한반도 내에서 자생적인 개의 순화과정이었다.가설2. 대륙에서 순화과정을 거친 개가 한반도에 전래된 것이다.가설1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개가 순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설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무덤인 김해 패총과 전남 해남에서 사람이 사육한 것으로 보이는 개의 뼈 발굴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연차평가‘우수’등급 선정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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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찰·경찰에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검·경이 보내온 사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다시 수사하게 된다.공수처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늘 오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달 16일과 26일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다시 이 전
의료공백 1년 재정손실 3조3천억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3조3척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1조4844억원, 국민건강보험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1조454억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2196억원, 예비비 204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이 투입됐다.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막대한 재정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의정갈등이 심화한 지난해 5월부터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
4729세대 주택 공급‘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용인특례시는 4일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남동과 김량장동, 역북동 일원 71만 6,027㎡를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지 4년 만에 이뤄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구계획 승인’은 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를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인공습지 연결 보도교 2개 설치
용인특례시는 기흥저수지 내 인공습지를 중심으로 기흥레스피아와 경희대 방면 산책로를 횡단하는 연결 보도교 2개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산책코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약 10km에 달하던 전체 순환산책로 외에도 중간에 인공습지를 돌아 좀 더 짧은 코스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신설한 연결 보도교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인공습지를 사이에 두고 경희대 방면 순환산책로에서 인공습지를 잇는 길이 134m 폭 3m의 제1보도교와 인공습지를 지나 기흥
운항 공백 1년 넘은제주~인천 뱃길에 '화물선 투입'
1년 넘게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제주~인천 항로에 화물선을 투입한다.인천항만공사는 오는 17일까지 제주~인천 뱃길을 운항할 화물선 선박회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제주~인천 항로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 2만7000톤급 비욘드트러스트호가 운항을 재개했다.710억원을 들여 건조한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세월호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로 승객 854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 등 총 6450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그런데 비욘드트러스트호는 잦은 고장으로 운항 차질을 반복했고,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