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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
인제군이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선다. 인제군은 27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인제읍, 남면, 기린면 테니스장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20년부터 관내 46개소의 체육시설 중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24개 시설에 대해 2020년부터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편리한 예약과 이용에 주민 호응을 얻으며 2024년 8월까지 누적 예약 11,020건과 사용료 1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또한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 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하였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적‧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
인천 중구보건소는 생명나눔 주간을 맞이해 지난 7일과 10일 2회에 걸쳐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캠페인’을 전개했다.‘생명나눔 주간’은 장기·인체 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9월 두 번째 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원도심과 영종지역 두 곳에서 진행됐다. 원도심 지역은 보건소 앞 소공원에서, 영종지역은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영종 주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1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평가에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천안아산경실련은 충남도의회, 천안·아산시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결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을 선발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합리·체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 방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의원으로 출
김미경 수원시의원이 28일 화서역먹거리촌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이날 감사패는 화서역먹거리촌 인근 대규모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상권활성화 노력과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것이다.지난 13일 화서역먹거리촌 중앙에 설치된 선재미공원 공영주차장이 사용승인을 득하면서, 식당가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미경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등 대유평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장 설치를 이끌었으며, 현장에 밀착하여 공
‘부여 고도 주민의 삶과 기억전’ 전시가 9월 6일에서 9월 22일까지 부여군 부소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2024년 고도주민활동지원사업을 통해 기획되었다.고도의 발굴과 정비에는 기존 도시 환경의 해체, 이전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시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시회도 2009년과 2024년의 관북리·쌍북리 일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담았다.전시회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축적된 기록물과 2024년 관북리‧쌍북리 일대를 드론, 3차원 스캐닝, 사진 촬영
고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올해 2분기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나눠 2차에 걸쳐 실시됐다.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고성군 1건을 포함한 총 49건이 신규사례로
신천지자원봉사단 구미지부는 지난달 31일 ‘자연아 푸르자’ 환경 사랑 캠페인을 위해 노란 티셔츠를 입고 구미시 금오천 제1금오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해 인근 주민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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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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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이노베이션센터내 청소년 도서관 조성”
울산시는 19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내 어린이 자료실, 체험형 공간 등 독서와 교육, 문화가 결합된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홍유준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등 어린이를 위한 전용 시설 조성 확대 필요’와 관련한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최근 어린이 도서관 추세가 독서 공간 제공을 넘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겸하는 것에 발맞춰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방형 열람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월에는 HD한
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된다
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강화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주5...
북한 女축구, 미국 꺾고 U-20 월드컵 결승행
북한이 ‘강호’ 미국을 꺾고 2024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결승에 선착하며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북한 여자 U-20 대표팀은 19일 콜롬비아 칼리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파스쿠알 게레로에서 열린 미국과 대회 준결승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두 차례 우승과 한 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북한은 또 다른 준결승에서 네덜란드를 2대0으로 물리친 일본과 23일 결승전을 치러 8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우승에
프로야구 6개 구단 관중 新, 입장 수입 1500억원 돌파
프로 스포츠 최초로 시즌 누적 관중 1000만명 시대를 개척한 2024 프로야구가 입장 수입에서도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6개 구단이 시즌 총관중 신기록을 수립하고, 또 6개 구단이 관중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입장 수입도 크게 늘었다.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95%를 치른 18일 현재 10개 구단 입장 수입은 1505억6493만5895원을 찍어 1982년 프로 출범 후 최초로 1500억원을 돌파했다.KBO리그는 2023년에 처음으로 입장 수입 1000억원을 넘겨 1233억3309만7171원을 벌었다. 작년 같은 기
남화영 신임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투명과 소통' 강조한 까닭은?
남화영 신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19일 제18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소방청장 출신의 남화영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안전 지식과 경험, 소통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