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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열어 경미 소년범 1명에 대해 훈방과 즉결심판 청구 및 입건 중 훈방 의결하고 피해 청소년 1명에 대해 생활용품 및 심리 지원을 의결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선고형 20만원 이하 경미한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맞춤형 처분 결정을 통해 경미한 소년범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범죄피해 청소년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 생활물품 지원·심리상담·법률 지원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
대구시는 16일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홍성주 재난안전실장과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산하 5개 공기업 안전부서장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방재, 재난, 안전, 보건,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는 대구시의 중대재해예방 정책을 자문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는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을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재해를 들여다봤다.
충북 제천시가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숙박업소 부당요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1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숙박업소 14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중에 있다.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업소 요금표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여부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 여부 △객실 청결 등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불법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9일 시공 중인 5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건축시공과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4명과 함께 ▲동절기 작업환경 관리 ▲내·외부 마감재 균열 및 들뜸 점검 ▲주요 자재 품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 공공분양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 일광 4BL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5개 현장이다.공사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조치 후 재확인하는 등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설 하중이나 강풍으로 인한 광고물 추락,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옥외광고물 지지구조물의 상태 확인 △주요 부재의 상태 점검 △전기설비 및 통행안전 상태 점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안
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7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안전과와 경제교통과의 협업으로 진행됐으며,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성주전통시장으로, 제수 음식 준비 등으로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문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그 외 사항은 시설 관리 주체와 협력해 신속히 보수 및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점검 이후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2월5일까지 공중화장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지역내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살핀다.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한다.비상벨 미작동, 시설 파손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서귀포시는 설 명절 공중화장실 이용객 증가를 대비해 주요 관광지,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을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관내 주요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비상벨 미작동, 시설 파손 등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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