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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진 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계엄 ,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 스스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고 현행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직접 치안과 경호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
경산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북청 최초로 민간경호업체와 협력해 피해자 맞춤형 민간경호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중 보복 우려가 매우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명의 경호 전문 인력이 밀착 경호를 맡으며, 10일간 진행 예정이다. 민간 경호 전문 인력은 피해자의 일상 동선에 따라 동행 보호를 수행하고 심리적 안정까지 도모한다. 경찰은 대상자 선정 및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 경호업체는 실질적인 현장 대응을 맡는다.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퇴거 시기는 일러야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최대 10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이후 경찰 경비가 이어진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경호가 유지되며, 경호동 관련 예산만 해도 총 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경호동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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