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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종근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5만 7000발이 넘는 실탄을 동원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계엄군 전원 비무장 상태"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군은 소총, 권총, 공포탄, 연막탄 등 실탄으로 무장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의 현장으로 출동한 정황이 담겼다.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한 것은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3일 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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