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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2025년부터 법무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민원과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행정심판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치법규의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지난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제정된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로 선정된 것이다.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문제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 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이에 조례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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