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대법원 전경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에 대한 상고심이 9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여러차례 시선을 뒀지만, 명 씨는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였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23일 오후 3시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만난다. 우선은 ‘공천 장사 의혹’ 관련 재판이다.창원지방법원은 23일 오후 3시 법정 315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3일 창원지검으로부터 공소장을 넘겨 받은 후 20일 만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1971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법률대리인들의 충북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명은 국회 측 대리인으로, 다른 한 명은 윤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란히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게 된다.`12·3 비상계엄'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준비단계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먼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는 청주지법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그는 2006~2008년 제46대 청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
동거녀를 폭행한 뒤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까지 시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어차피 합의서를 안 써줘서 들어갈 텐데, 죽어라”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A씨는 보복폭행죄까지 추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A씨는 B씨를 면회오도록 한 뒤 “재
민주당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강변한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가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이, 하필이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과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밝힌 계엄 소동의 동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은 황당한 구석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까지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선관위가 ‘정밀 검증’을 피할 이유가 왜 있을까?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근년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출바우처·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경산몰' 설맞이 할인행사 실시
경산시는 설명절을 맞아 전국 최고 품질의 경산 농특산물 전품목 30% 할인행사인 ‘경산몰 2025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산몰에 큰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건대추, 샤인머스캣 등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 축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경찰서, 새해 맞아 학교폭력 예방 합동 순찰활동
1시간전
청도경찰서는 지난 9일 새해를 맞아 청도 내 학생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 중·고등학교 생활부장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모여 청도지구 내 가시적 순찰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순찰활동의 목적은 외진 곳이나 불량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안 사각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1시간전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일 본회 사무실에서 내빈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기념식은 환경유공자 표창에 이어 기념사,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환경을 지키는 운동에 시민들과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단체·개인 관광객 여행경비 지원사업 추진
청도군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개인 관광객 여행 경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관광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관광사업체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 큰 승리로"…내란종식·정권교체 함성 외친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1시간전
전북자치도의 최대 친명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 전북혁신회'가 12일 출범식을 갖고 '작은 승리를 넘어 더 큰 승리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의 결의를 다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