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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25일 만이다.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4인은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이들은 선임계 제출 후 공수처 수사팀과 간단한 면담도 진행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함께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2일 "공수처가 도를 넘어서 현직 국가원수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라며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국가비상상황을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포함됐다.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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