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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충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 ▲김미숙 ▲김석중 ▲김유미 ▲서용녀 ▲소
충북 충주문화관광재단은 1월7일부터 2월7일까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충주시 미술품 수장고 소장품을 조명하는 ‘충주 화단 다시 봄’을 충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한국화, 서양화,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작가 26인의 충주시 소장품 26점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미적 사유가 담긴 아름다움과 시공간을 관통하는 지역 예술을 다룬다.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는 휴관이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팀(043-723-1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한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취소 행위를 막고, 피해 임차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HUG를 포함한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31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주거 안정, 교육 평등, 사회 정의 실현 및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법안들이 가결됐다.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한층 강화하며 임차인의 권익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발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6의14-120의18-2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 손익의 환입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자산양도손익 이연액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76의14-120의18-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채권의 양도가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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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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