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결정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23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 왔다. 개정안은 분리 징수하던 TV 수신료를 예전처럼 다시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텔레비전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방송법 일부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정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로 발생했던 공영방송의 재정 불안과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단통법 폐지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가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김의철 전 사장은 2023년 방만 경영, 불공정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김 전 사장의 명예를 회복시켰다.야당 위원들은 "해임 이후 KBS의 공영방송 독립성이 훼손됐고, 국민 신뢰도는 추락했으며, 시청률도 반토막 나는 상황을 초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소상공인 살맛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강화와 지원 의지를 담았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상공인 단체 대표, 당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의 희생 덕분에 민생경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
충분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자의 취향에 맞춰 매트리스 경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하나의 침대를 두 개의 독립된 침대처럼 좌우 분리해 경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 선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체형이나 취향이 달랐던 부부, 커플들이 환영하고 있다. 코웨이가 선보인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는 사용자가 매트리스의 경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코웨이만의 수면 기술인 슬립셀과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수면환경을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2032학년도 대입부터 ‘서·논술형 평가 문항 도입’ 등 제안
수시와 정시 통합·대입 전형 단순화·대입 전형 일정 조정 필요성도 제기
"대입제도의 핵심적인 과제는 교육 본질의 회복을 통해 개인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국 공교육의 책무성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미래 대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제1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6회 을사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회의에는 각 행정시 안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소방,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시 관덕정과 목관아 일대, 서귀포 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탐라국 입춘굿 행사에는
국립제주호국원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오는 설명절 기간에 호국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해 참배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3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이다. 대행 서비스는 신청자의 묘역을 청소하고 헌화,경례,묵념 등을 하고 이 내용을 유족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정영숙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품격있는 국립묘지를 만드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서울역 쪽방상담소와 동작소방서,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배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경숙 수석부대표, 김영철 의원, 남궁역 의원, 신복자 의원, 황철규 의원, 이희원 의원, 곽향기 의원, 김규남 의원, 송경택 의원 등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