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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진다. 이혼 소송을 통해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펴야 하며, 피양육권자는 반드시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부모의 소득과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도 모두 합산해 구체적으로 산정된다. 현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즉 최저양육비를 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
재일제주인 김순금 여사는 지난 12일 모금회를 방문해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금 5천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어려운 아동·청소년 2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순금 여사는 “고향에 어려웃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긴급의료비 및 양육비 지원을 통해 위탁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이라고 전했다.김 여사는 안덕면 사계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자 경제활동을 위해 18
이혼은 단지 혼인 관계가 종결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절차다. 특히 재산분할을 비롯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 각종 금전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다.이혼 시 제일 큰 분쟁 사유가 되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원칙상 혼인을 지속한 기간에 함께 축적해 온 공동재산이 대상이 된다.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 같은 소극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법률사무소에서 미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일정한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금, 퇴직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다복경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다복경북 프로젝트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가족 친화적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도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통해 6만 6천 가구에 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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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경기도,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상 수상··· 상금 4억 원
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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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놀이 중심 교육은 학습과 성장의 새로운 길”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주재하며 2025년 어린이 놀이 활성화 계획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어린이 놀이 정책 전반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근간”이라며, “놀이가 교육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양우식 운영위원장,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
김정호 도의원,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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