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그 자녀는 서로 직접 면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거나 그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
27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처음 발의한지 6년 만이다. 금일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함께해주신 김승원 법안1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많은 국민의 공감과 함께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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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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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꽃은 없고 행사만 남은 영광·함평 꽃 축제…"앙꼬 없는 찐빵"
"'상사화'를 보러왔는데 꽃을 볼 수 없으니 '상상화' 축제가 됐네요." 13일 막을 올린 전남 영광 불갑산상사화축제를 찾은 한 관광객이 전한 말이다. 이곳은 8~9월에 만개하는 가을꽃이 이상기후로 인해 채 피어나지 못해, 꽃이 실종된 꽃 축제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모악산꽃무릇축제를 지난 12일에 개최해 15일까지 운영한다. 영광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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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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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손낙훈 교수 국제공동연구팀, 코로나 팬데믹 중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 증가 밝혀내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14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SCIE(SCI Ex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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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연휴기간 늦더위 계속 ... 곳곳에 소나기 소식
9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연휴기간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평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다.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다.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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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20일 산하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한경선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의는 대구청의 중점 추진사항을 일선 관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역동적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방청 국·과장 및 14개 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일선세무서 과장, 지방청 팀장 등 120여 명이 참석,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선관서 업무량 감축을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재검토 등 상반기 추진한 7가지 사례와 신고도우미 지원확대 등 하반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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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세에 “명의 빌려줬다” 주장....‘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세금을 미납한 B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고, 재판부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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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수석 엔지니어가 슈퍼차저 연장 케이블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경고했다.지난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웨스 모릴 테슬라 사이버트럭 수석 엔지니어는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슈퍼차저 연장 케이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테슬라는 자사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를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주 발표문을 내며 미국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액세스를 개방하게 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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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철스크랩 구매담합 형사사건 일부 무죄 판결
현대제철이 일부 제강사와 철스크랩 구매기준가격을 담합했다며 검찰 고발당한 것과 관련 담합기간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법무법인 화우는 20일 철스크랩 구매담합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화우 측에 따르면 이번판결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정보교환이 있었고, 공정위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된 담합기간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 나머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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