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그 자녀는 서로 직접 면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거나 그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
27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처음 발의한지 6년 만이다. 금일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함께해주신 김승원 법안1소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 구하라법의 취지"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많은 국민의 공감과 함께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양육 의무을 저버린 부모에 대한 자녀 재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법안으로 서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법안'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 법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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