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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청한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주민과 기업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잔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김포시다.대전고법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대구고법 대구회
금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던 인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법안은 인천 시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인천고등법원은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개원 시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더블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부칙에 명시하는 개정법률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조정한 소위 대안을 마련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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