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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학교밖 통고제도의 민낯]보호아동 통고, 시설장 재량에 맡겨 악용 가능성

울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이 보육 과정에서 취한 일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통고제도’의 명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에도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통고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고는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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