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271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임대료를 미납해도 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더는 체납 문제가 확대
세종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줄다리기로 내홍을 겪으면서 본회의를 연기했다.세종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시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 질문만 하고, 추경 예산안은 1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추경안의 최대 쟁점은 최민호 시장의 역점사업인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14억5000만원이다.세종 빛 축제는 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열렸는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이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김영현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며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최근 뇌병변 장애인이 가족에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사건을 예로 들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의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박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 상생, 공존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민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남은 2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며 “협치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어,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방의 현실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체계의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일에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 명확한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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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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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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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원종씨가 15일 용산구 효창공원 백구 김구 묘소에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방현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범도’ 작가 방현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를 역사 전쟁으로 규정하고, 역사정의와 아이들의 학교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바 있다.전날 지지의사를 밝힌 배우 이기영 씨에 이어 이원종씨도 방현석 후보 지지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원종 씨는 15일 방현석 교수와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소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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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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