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16일 헌재는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탄핵.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이날 회의에서는 주심 재판관 1명, 변론준비절차 등을 진행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 구성 및 사건 처리 일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통상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는 2400개사 내외로, 울산중기청은 이들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내수기업’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 ‘수출 고성장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먼저, 내수기업 중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 확인 기업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를 ‘튼튼한 내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바우처 한도를 50% 추가 부여해 수출 기업화 지
12일 오후 3시47분께 충북 보은군 삼승면 보은 일반산업단지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번져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벽체를 타고 인근 농업용 비료 생산공장 등으로 획산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옥천군 등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북구청이 지적 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 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때 작성되고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
속초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집단 불부합 지역인 속초관광수산시장 남서측 일원의 74,977㎡, 448필지를 금호6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10일, 금호동주민센터 2층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였으며, 참석한 주민 40여 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