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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방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12.3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엄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의무인 국회 통고 역시 지키지 않았으며, '처단' 을 거론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 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12.3 내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7일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 20명이다.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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