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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철회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최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박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향후 헌재 등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며 "모든 것을 다 이 대표로 귀결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정의의 측면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하고 소추 사유에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다시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을 들어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여러 사유 중 1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내용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내란죄가 철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는 모두들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이어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다.또 "비상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 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홍 시장은 "적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며 직격했다.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제외를 두고 양 측이 연일 설전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이날 나온 오 시장의 발언으로 향후 정국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이로써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사 정족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소추 가결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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