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엔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신속 각하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보복탄핵방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자고 거대 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며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 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다"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