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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023년보다 15억9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해 42억5000만 원을,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해 28억9000만 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추징세액을 보면 취득세가 47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지방소득세 12억1000만 원 ▲ 주민세 8억6100만 원 ▲ 지방교육세 등
감사원은 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산국세청의 부실한 세원 관리로 세금 209억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부산국세청은 법령과 다른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세 41억6천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또 폐업 법인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세원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는 본청에서 시달한 증여세 탈루 혐의 기획 점검 자료를 부당하게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세무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 누락 사례 7357건을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지방세정 종합 운영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한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지방세 세무조사, 시군세 운영, 지방세·세외수입 연찬회 우수과제 선정 및 입상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속초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탈루 세원 발굴 및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2024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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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탈루‧은닉된 세금 104억8000만원을 추징했다.시가 세무조사를 추진한 이래 최대 성과다.시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과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사례별로는 54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6억40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벌여 14억6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또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세원 조사로 9억2000만원, 산업단지와 창업 감면에 대한 기획조사로 36억원을 발굴했다.이외에도 상속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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