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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지목됐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고 긴급 체포됐다. 이후 이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종근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의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이 1차 소환에 불응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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