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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아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각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2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이후에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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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체계 가동
인천시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구성해 응급의료 체계를 관리하기로 했다.또, 응급의료기관 21곳에 1대 1 전담 책임관 42명을 지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아울러 모자센터 3곳에 신생아중환자실 9병상을 확보하고, 운영비 1억5,950만원을 지원해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일반 경증 환자의 응급실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 국악방송TV, 설 연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마련
국악방송TV는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국악 공연, 영화 ,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전통문화예술 전문 TV 채널인 국악방송TV는 24시간 우리 음악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설맞이 세종대평시장 장보기
김만식 기자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남해어업관리단, 설 맞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 전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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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백동산습지센터서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주시는 오는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조천읍 선흘리 소재 동백동산 습지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세계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에서 열린 국제습지협약 체결을 기념하여, 습지 보존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제주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특별한 날을 기념한다. 기념식에서는 습지의 날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습지 생물다양성 퍼포먼스를 통해 습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기념식에 이어 습지 탐방, 습지 생태계 표현 공동 창작 활동, 습지
기준금리 동결,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 활기...용인시 영덕동 상권 관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작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권 대출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이 상가나 다른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금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최
눈에 파묻힌 연휴, 충북 최대 29.4㎝
충북을 비롯한 전국이 눈으로 덮였다. 기온까지 뚝 떨어지며 내린 눈이 그대로 얼고 있다.충북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도내 누적 적설량은 제천 14.8㎝, 진천 11.8㎝, 충주 11.7㎝, 단양 11.7㎝, 음성 9.5㎝, 청주 4.8㎝ 등이다.주요 지점 누적 적설량은 진천 29.4㎝, 음성 21.1㎝, 제천 19.8㎝ 등이다.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랐다.전날 오전 9시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과 충주시 신니면에서 눈길 교통사고로 각각 탑승자 2명,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같은
설 연휴에 쏟아진 눈…‘블랙아이스’ 주의보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투명하고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면
두산스코다파워, 체코 현지서 IPO 추진… 투자 설명회 개최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서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두산스코다파워는 조달 자금으로 설비 개선을 진행해 앞으로 유럽 원전 시장 확대에 대비하는 동시에 모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5일(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