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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율적·예방적 활동인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담은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 안내서'가 발간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공공기관용 안내서에 이어 '기업용 윤리경영 자율실천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으며, 이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
[판례평석]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장기손해보험의 약정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 않아
-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각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2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이후에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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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외국인 인재 모시기 ‘두 팔 걷어’
상주시는 지난 21일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재 지역 정착을 위해 기업 임원진과 상주시 취업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광역형 비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으로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재와 기존 숙련기능인력보다 용이하게 E-7비자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사업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등 체류자격을 다
'전통문화예술 전문 채널' 국악방송TV, 설 연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마련
국악방송TV는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국악 공연, 영화 ,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전통문화예술 전문 TV 채널인 국악방송TV는 24시간 우리 음악과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안방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삼척시, 철도 개통 기념 관광 홍보 이벤트 개최
삼척시는 지난 18일 삼척역 광장에서 삼척-포항 철도 개통을 기념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철도 개통으로 늘어날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며 ...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설맞이 세종대평시장 장보기
김만식 기자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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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택시를 타는 어르신 늘었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르신 행복택시 일평균 이용건수는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지난해 432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전체 이용 건수도 2019년 69만2847건에서 지난해 158만25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 대상자는 7만1316명에서 9만8429명으로 증가했다.2018년부터 운영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
'尹 불확실성 해소' 미리 알아챘나…연기금, 올해 하루도 안빼고 '코스피 순매수'
지난해 말 2399.49로 장을 마감한 코스피가 올해 들어 2500선을 회복하는 데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국내 연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 등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정리되는 상황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상한 덕으로 풀이된다.27일
주요 이더리움 레이어2들, 베이스드·네이티브 롤업 집중한다
이더리움 레이어2 주요 인사들이 베이스드 및 네이티브 롤업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보다 통합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코인텔래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을 총괄하는 제시 폴락은 25일 이더리움 창업자들 및 개발자들과 회의에서 “베이스드 및 네이티브 롤업은 베이스를 이더리움과 보다 연결하고 보안 보장을 높일 수 있는 유연하고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옵티미즘 재단 벤 존스 디렉터는 베이스드 롤업이 이더리움 메이넷과 레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2025년 설맞이 합동세배 및 선물나눔”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이 주최하고 구미외국인주민센터가 주관해 26일 오후 2시, 구미외국인주민센터에서 “설날” 큰 명절을 맞아 김정도 구미시의원, 손홍섭 전 시의원 손홍섭, 구미 트레일런클럽 회장 김영달, 마하붓다사 신도회장 강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유학생이 합동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을 느낄 수 있는 “2025년 설맞이 합동 세배 및 선물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생필품 나눔은 구미시, 마하붓다사, ㈜신창메디칼, 구미농협 여성대학총동창회, 구미강
조승래 "국민의힘... 정말 양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말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최근 윤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내 차기 주자들의 조기대선 관련 발언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향후 전개 방향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