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허용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등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0일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 시 면적·개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세계유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당시 유네스코는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정희용 의원은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 입지 선정은 고분군의 면적과 개수를 최우선 순위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새 부품,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해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비 의뢰자가 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자회견에는 양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지역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지역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 의원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담기지 못했다”며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
학교 폭력이나 아동 폭력 등 CCTV를 열람할 때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비식별조치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CCTV 관리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받을 경우 가명 처리 비용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령은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을 CCTV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9월 1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하였으며, 국회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군민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영구 폐기를 촉구하며 국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녹색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일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규정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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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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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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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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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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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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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접수
속초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시 관내 저소득층 가구 중 3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선정된 가구에는 벽체의 단열공사, 창호 및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시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법 무허가 주택, 주거급여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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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편의점에서 100만원대 와인까지 판매하는 시대가 열렸다.편의점 와인 명가 세븐일레븐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 최초로 100만원대 프랑스 그랑크뤼 1등급 와인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코로나19 이전만해도 와인은 편의점에서 구매하기 힘든 주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일상적으로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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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재난 구호 현장에 설치될 'U+키즈존' 전용 아동 구호키트를 제작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U+키즈존’은 재난 구호현장에 LG유플러스가 설치·운영할 아동 전용 돌봄센터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아동 친화 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총 100세트의 아동 구호키트를 제작했다. 구호키트에는 아이들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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