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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
iM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iM뱅크는 이번 협약으로 골목상권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100억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할 예정이다.‘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최대 15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대상은 대구광역시 관내 골목상권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종이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상점은 제외됐지만, 이 경우에도 별도 운용 예정인 ‘지역기업 상생지원 분야’에 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동서발전이 25일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클린페이 플러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린페이 플러스는 협력업체 대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공동개발했다. 발주회사가 계약상대방인 원도급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전용 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 장비업체, 자재업체, 근로자에게 항목별로 나눠 직접 지급된다. 부도나 파산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계약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통영시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이번 사업은 「어선안전조업법」이 ‘22. 10. 18. 일부 개정, 오는 ‘25. 10. 19.부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되며 통영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신청받고 있다.당초 어선안전조업법은 태풍․풍랑특보 및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승선인원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연 2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해왔다.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임직원, 계약직, 파견직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의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며,
해남군교육재단에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난 2023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학 아동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등록지가 해남군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양육자가 할 수 있다.오는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최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남권 전역을 화마로 뒤덮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몸집을 키운 산불은 서울시 크기의 산림을 태웠고 산골 마을들을 차례로 잿더미로 만들며 십여일 간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한 최초의 작은 불씨가 이처럼 거대한 재앙으로 변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다시금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우리 제주의 경우에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소방당국과 일선 행정기관에서 예찰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나, 오름 방문객들과 산나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오늘 밝혔다.전달한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식료품, 구호물품 등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28일부터는 의성, 안동, 영덕 등 특별재난지역에 오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KTX 등 모든 열차 일반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산불 피해복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역 창구에 자원봉사 확인증을 제출하면 무료로 승차권을 발권할 수 있고, 미리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환불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 10억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의무 대상이었다.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렵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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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경콘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이웃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 개최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다함께, 봄봄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다함께, 봄봄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는 △한마음의 어벤져스들 △발달장애인 작품전시 △영화 상영 △모두의 걷기 △성남시립합창단 공연 △모범이용자 시상식 △바자회 △부스 체험활동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드림위드앙상블 공연으로 구성돼 있다.이중 발달장애인 작품전시는 한마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트클래스 이
제주시, 소속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묘소 정리하다 라이터로"...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역대 최대 피해를 낸 경북 북동부 산불을 조사하는 경찰이 30일 실화자로 추정된 인물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은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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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정의원은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명언을 인용하며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영양군, 산불 피해 농가 위해 ‘고추·배추 모종 은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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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뜻깊은 행보를 이어갔다. 협의체는 지난 3일 열린 위원 위촉식 행사에서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지난 2017년 500만원 기탁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