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생후 10개월 된 아이의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A씨를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됐습니다. 12월 3일 한밤중 느닷없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 상식의 가치를 내건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7월만인 이날부터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은 그를 내란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경쟁이라도 하듯 삼각편대의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미 12·3 계엄과 관련 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윤 대통령도 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한명의 불행한 대통령의 탄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23일 규탄서를 내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전공의가 구속됐다”며 “앞서 9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구속된 첫 번째 전공의 구속에 이은 2번째 전공의 구속 사건”이라고 분노했다.이어 “이미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데 가담한 내란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법적 근거도 없이 탄압한 행위 또한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조 청장의 반민주적이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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