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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청 전 6급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가운데 청주시가 횡령금액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과 공적자금 등 회계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는 예산 및 공적단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6월 감사원의 공공재정 부정지출 감사에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8000여만원을 49회에 걸쳐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부적심이 17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
음주운전을 8회, 또 10회나 반복했던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을 압수당했다.충북 충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차량까지 압수당했다.충주경찰서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구속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경찰에 구속된 A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 일대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거리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2%였다.앞서 A씨는 지난 200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인 김영우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충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충북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영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북 지역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북경찰청은 4일 공식 홈페이지에 김영우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게재했다.공개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함 ▲시신·차량 은닉 등 반복된 은폐 정황 ▲재범 방지와 범죄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은 28일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한데 따른 것이다.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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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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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정읍시, 2026년 국가예산 6383억원 확보…전년 대비 9.9% '껑충' 역대 최대 규모
전북 정읍시가 2026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38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5년 확보액 5807억 원보다 576억 원 증가한 규모로,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도 예산 확보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12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산은 국가 직접사업 2244억1000만 원, 정읍시 직접사업 4139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예산
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 반영 제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故 이근식 화가 1주기 추모 유작展 ‘못다 한 이야기’
개항장 도든아트하우스에서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故 이근식 화가의 1주기 추모 유작展 ‘못다 한 이야기’가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는 이근식 화백의 예술적 삶과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고, 그가 남긴 소중한 예술적 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인천에서 태어나 인천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근식 화백은 40여 년간 인천을 기반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인천대학교에서 10여 년간 후학 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20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인천 2000년 전〉, 〈인천 미술의 상황 전〉,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