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정보공유 협력을 강화해 금융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금융위는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선위 조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국세청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7일 올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9월 공개모집 공고 이후, 심사를 거쳐 응시자를 3명으로 압축했으나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되려면, ▲학위나 ▲자격증, ▲공무원경력,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등 4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한데, 내부 심사결과 응시자들의 요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새로운 공개모집 절차를 밟으려 한다.12월 16일 현재 국세청은 아직 인사혁신처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을 연기한다.2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IRS는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신고 요구 사항의 시행을 2026년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이를 통해 중개인은 중앙 거래 플랫폼에서 암호화폐의 원가 기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지난해 7월,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중앙화된 거래소와 같은 중개인 계정에서 투자자가 여러 단위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 어떤 암호화폐 단위가 판매됐는지를 결정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스테킹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해 2019년 스테이킹 보상으로 획득한 테조스 토큰 8876 개에 대해 과세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재럿 부부가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IRS가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하는 즉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앞서 재럿 부부는 스테이킹 보상이 농부의 작물이나 작가의 원고와 유사한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해
국세청이 새해를 맞아 올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22일 개최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내부 망을 통해 공지했다. 다만, 회의 일자는 ‘잠정’이라고 밝혔다. 변수가 많은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별 정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국세행정의 방향과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업무 소관별로 구체적 지시사항을 시달한다.따라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행정의 핵심방향과 지표가 공유·지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어 전국 지방국세청별로 산하 세무서장회의를 열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세정 핵심의제를 논의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여객기 사고로 경영 애로를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편다. 또 고지 받은 국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일단 이메일로 국세청 관련 민원증명이나 세금신고, 세무조사, 탈세제보, 가산세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열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만약 도착한 메일에 이런 문구가 포함됐거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라면 일단 열람하지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에 신고를 한 뒤 삭제해야 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면서 사칭 해킹메일 제목을 민원증명 원본확인 제출 안내, 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내용 분석이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의 것을 매출누락 하거나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등은 꼼꼼히 걸러지고 있다.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국세청 검증에서 속속 적출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후 검증에서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수정신고를 권장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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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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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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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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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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